전남광주 지역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장에서도 장애인 직원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 계약인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추진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쪼개기 계약은 퇴직금 부담을 피하고자 사업기간에 맞춰 11개월 이하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꼼수 계약 방법을 가리킨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쪼개기 계약’ 관행을 두고 “노동 도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고용노동부도 지난 4월부터 공공부문 쪼개기 계약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는데도, 전남광주시가 예산을 핑계로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상대로 버젓이 쪼개기 계약을 추진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전남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옛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가 기관들에게 일자리 지원자들의 고용 기간을 10개월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는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권익옹호·문화예술·장애인식개선 등의 활동을 일자리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주 지역에서는 장애인 지원 기관에 위탁하는 식으로, 전남 지역에서는 옛 전남도가 직접 운영하는 식으로 추진됐다. 야마토무료게임 이 중 옛 광주시는 본 사업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고용 기간을 3~12월까지 10개월 간으로 요구하고 10개월 치 임금만 위탁 기관에 내려주는 형태로 고용 형태를 유지해 퇴직금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계획대로면 지자체가 임금 전액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옛 광주시 예산에서는 애초부터 퇴직금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옛 광주시가 편성한 예산은 지난해 4억4000만원(지급 대상자 장애인 25명·전담인력 5명), 올해 6억4000만원(장애인 35명·전담인력 7명)으로, 장애인 한 사람당 978여만원 수준이다. 퇴직금을 포함할 경우 장애인 1059만여원을 줘야 하는데 그에 못 미치는 예산만 편성한 것이다. 옛 광주시가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을 악용해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사업 참여 기관들은 12개월치 사업비를 제공받는 대신, 지난 2년 간 장애인 직원들의 퇴직금을 자체 부담하는 형태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옛 전남도가 사업 예산을 편성했을 때부터 퇴직금까지 포함시킨 것과도 대조된다 바다이야기 예시 . 옛 전남도는 지난 2022년부터 사업을 개시했으며 올해는 24억원(장애인 130명·전담인력 26명)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한 명당 1700여만원 수준이다. 전남 지역에서는 올해 기준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고흥·보성·해남·무안·장성·신안 등 11개 시·군에서 18개 기관이 참여 중인데, 광주 지역과 달리 기관당 5명 인원 제한도 없고 기관 사정에 따라 1년 단위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최대 3년까지 계약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권역 내 사업 참여 기관들 사이에서는 자체 퇴직금 부담 때문에 사업 시행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호소하고 있다.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사업비 대부분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어 퇴직금까지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아직 사업이 안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확대해 나가는 단계인 만큼 관련 예산을 광주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시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아 퇴직금까지 사업비에 추가로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내년에도 퇴직금이 예산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라며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참여 장애인들의 근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ollow n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