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의도]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었다. 2년이 지난 현시.에서 보호출산제의 문제를 환기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기사를 연재한다. 연재를 통해 “위기 임산부”를 단순한 정책 대상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와 사회가 구성한 범주로 파악하고, 보호출산제 역시 중립적 제도가 아니라 특정한 가족 규범과 젠더 질서를 전제하고 작동하는 장치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로써 여성의 재생산권과 아동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호출산제가 전환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돌보는 국가로의 전환’인가, ‘가부장제 유지’인가 2024년 7월 19일부터 ‘보호출산제’가 시행 중이다. 정부는 위기의 임산부, 즉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에게 긴급 주거 지원과 의료비 지원 등을 함으로써 안전한 출산을 유도하고, 태어난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여 국가의 돌봄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양육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언뜻 ‘돌봄’을 정치적 의제로 다루지 못했던 과거와 달리 ‘돌보는 국가’의 등장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보호출산제’는 저출생, 인구절벽의 시대에서 한 명의 아이라도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미래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에 가깝고, 임산부 당사자나 태어날 아동의 삶과 권리, 정서적 영향은 물론이고 복지에 대해서도 무심하다. 앞선 연재 기사에서 상세히 짚었듯이, 보호출산제는 “익명 출산과 친권 포기”라는 비윤리적 동의를 사실상 임산부에게 강제하고 있다. 그리고 임산부가 겪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권희정, 「보호출산제, ‘생명 우선’ 논리가 지우는 존엄」 https://ildaro.com/10482) 입법자들의 셈법이 간과한 중요한 사실 ‘위기 임산부’가 출산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삶의 취약성으로 인해 아이에게 온전한 삶이 아니라 상처와 고통만을 안겨주리라는 현실적 판단 때문이다. 아이는 세상에 내놓는다고 저절로 목을 가누거나 일어서지 못한다. 생후 일 년만에 성묘가 되는 고양이와 달리, 인간은 성인이 되어 자립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린다. 가난해서 돌봄 상품을 이용할 수 없거나, 양육을 같이 할 ‘곁’이 없는 고립된 처지의 임산부에게는 경우에 따라서 ‘임신중단’이라는 선택이 ‘출산’보다 더 윤리적인 결정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있다. ‘위기의 임산부’에게 생명윤리를 이야기하며 무조건 낳기를 권유하는 것은, 중산층의 입장과 경험에 근거한 ‘윤리적 폭력’일 수도 있는 것이다. ▲ 제시카 앤 시츠-응우옌(Jessica A. Sheetz-Nguyen)의 저서 『빅토리아 여성, 미혼모와 런던의 기아탁아소』(Victorian Women, Unwed Mothers and the London Foundling Hospital, 2012) 표지 이미지.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낙인과 가난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여성이 바구니에 아기를 넣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보호출산제는 무엇이 윤리적으로 좋은 결정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임산부를 위한 훌륭한 해결책처럼 보이기 쉽다.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에만 초.을 두고 당사자 여성의 자립이나 모자(母子)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약속하지 않음으로써, 보호출산제가 ‘보호’의 명분하에 임산부에게서 아이를 빼앗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을 인식하기 어렵다. 입법 취지에 밝혔듯이, 입법자들은 산술(算術)을 하듯이 ‘위기 임산부’에게 안심 출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체가 임신중단이라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태어나지 못한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짊어진 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에 주목했을 것이다. 태아의 생명을 지켜줄 뿐 아니라, 양육 여건이 더 나은 새로운 부모를 찾아줄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으로 얘기된다. 그러나 인구절벽의 위기에서, 이 법률이 여전히 생명을 인구 관리의 대상으로 취급함으로써 여성의 모성권이나 아동의 심리와 삶에 무관심하다는 .은 이런 논리와 계산에서는 간과되기 쉽다. 보호출산제, 국가의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계급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혹은 더 이상 희생과 인고를 운명으로 수락하지 않는 젊은 여성들에게 출산은 위험한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다. 바야흐로 혼인율이 줄고 1인가구가 늘면서 ‘누구나 혼자인 시대’로 사회는 급속히 변화 중이다. 출산은 드문 사건이 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 정책 입안자들이 이른바 “정상 가족” 바깥에서 출산하거나 친권을 포기하는 여성들을 과거처럼 방치하지 않고 ‘보호’하겠다고 나섰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보호출산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국가의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고안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신자유주의로 인한 “돌봄의 약탈”(낸시 프레이저)과 가족의 해체 그리고 여성의 개인화라는 사회변동의 흐름에 대항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개개인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절에 우리에게 정작 더 쓸모가 있는 것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의 산술법이 아니라, 낯선 타자의 삶과 다양한 경험들에 우리 자신을 개방함으로써 윤리적 삶의 새 지평으로 나아가게 하는 문학적 상상력일지도 모른다. 보호출산제를 시행한 이후 보호 대상 아동 중 유기 아동 수가 감소했다는 。을 들어, 제도 운영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기 쉽다. 그러나 숫자를 맹신하는 데이터의 신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프의 막대가 보여주지 못하는, 혹은 막대가 비스듬히 드리운 그늘진 영역을 응시해야 한다. 입법자들의 논리와 계산에 의해 간과되거나 무시된 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조해진의 장편소설 『단순한 진심』(민음사, 2019)은 국제입양인의 삶과 존재에 관한 이야기로, 보호출산제가 제도의 대상인 당사자, 즉 어머니와 아이에게 어떤 의미일 수 있는지 상상하고 사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나는 암흑에서 왔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소설 『단순한 진심』(조해진 작가, 민음사, 2019)은 프랑스로 입양된 한국계 극작가 ‘나나’의 이야기를 통해 해외입양인의 삶과 존재에 대해 사유하게 한다. 아이에게 필요했던 건 자기 존재에 대한 “온전한 앎”과 “환대” 『단순한 진심』은 어린 시절에 프랑스로 입양된 여주인공 ‘나나’가 영화감독인 ‘서영’으로부터 국제입양을 주제로 한 독립영화 출연을 요청받아 한국에 머물며, 자신이 기억하는 최초의 이름인 ‘문주’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서사화한다. 연극배우이자 극작가인 ‘나나’는 현재 미혼모로 아이를 잉태한 상태이다. 한국으로의 귀환을 통해 자기의 이름 문주가 ‘먼지’의 다른 표현이 아니라, 찬연히 쏟아지는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며, 태어날 아이에게 ‘우주’라는 이름을 붙여주리라고 결심한다. 나나의 이야기는 모국과 이주국 어느 곳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해 방황하는 주인공이 한국인으로서 자기 뿌리를 확인하는 디아스포라 문학의 익숙한 틀과는 거리가 있다. 기차역 철로에서 발견되어 한국인 위탁가정에서 일 년을 살다가 국제입양된 ‘나나’는 “이식된 나무 같은 내 정체성”이라는 서술이 암시하듯이 오랫동안 자기 존재에 대한 서걱거리는 감정에 시달려 왔다. 나나의 고독은 이방인 혹은 프랑스 내 인종적 소수자로서 겪는 차별이나 정체성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나나의 고통은 삶에 발생한 어떤 공백, 즉 ‘기원의 부재’로 인해 자기 삶의 서사를 완전히 구성할 수 없는 데서 비롯된다. 친부모의 존재를 숨기고, 면접교섭권도 보장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나나는 인간은 정교한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로서 본능적으로 내러티브를 찾아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문학적 존재임을 암시한다. 나나의 삶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주거지와 보호자만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온전한 앎 혹은 이해임을 보여준다. 나나는 학대와 우울 그리고 너무 이른 죽음으로 요약되는 국제 입양인들의 이야기와 달리, 양부모의 관심과 보호 속에서 성장한 ‘운이 좋은 아이’였다. 그러나 성장기 내내 자기의 친생부모는 누구이고 왜 자신이 기차역에 혼자 있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 거대한 결락감에 시달린다. 나나는 자신이 기차역에서 발견된 것은 부모로부터 버려졌기 때문이라고 가정했다. 나나로서는 다른 상상력이 가능하지 않았기에, 유기의 서사로 공백과 틈을 메꾸고 자기 존재를 은밀히 박해하며 성장한 것이다. 나나는 좀체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떼를 쓰지도 않는 동양에서 온 순종적인 아이로 자라났다. 나나의 이야기는 성년이 되기까지 친부모의 존재를 아동에게 알리지 않고, 친부모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지 않는 보호출산제가 ‘자기 존재의 기원을 알고자 하는 권리’를 외면하는 무심한 폭력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아동이 자기 존재의 공백을 부모로부터 버려졌다는 유기와 추방의 서사로 채움으로써, 자기 존재를 사로잡는 상실을 애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고 혈연적, 생물학적 친부모만이 아동의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과 만족감의 원천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가족은 결코 스위트하지 않고, 친생부모가 가장 이상적인 부모인 것도 아니다. 입양 제도는 혈연을 물신화하지 않고 정서적 친밀성에 기반한 대안가족을 만드는 적극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호출산제가 과거 국제입양의 구조와 문화적 무의식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난 발상인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에서 『단순한 진심』은 유용하다. 이 소설은 가부장제와 혈연주의를 넘어서는 여성들의 돌봄 공동체에 대한 상상력을 통해, 세계적인 ‘고아 수출국’이 되어 온 한국사의 민낯을 들춘다. 나나는 한국에서 생모와 생부를 찾지는 못하지만, 입양을 가기 전까지 자신을 길러준 기관사의 가족과 상봉함으로써 자신이 낯선 사람들의 환대 속에 길러졌음을 깨닫게 된다. 특히 나나는 복희 식당을 운영하는 추연희의 ‘환대하는 삶’을 통해 자신을 사로잡은 유기의 서사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나나는 어쩌면 추연희가 정성껏 기르다가 벨기에로 입양을 보낸 혼혈아 ‘복희’의 분신 자아로서, 추연희의 마지막 메시지가 가닿아야 할 복희라고 볼 수 있다. (추연희는 1970년대 후반에 간호사로 일하며 백복순의 출산을 도운 것을 계기로, 그녀가 낳은 아이에게 ‘복희’ 즉 기쁨과 축복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어 키웠다. 백복순은 열일곱의 나이에 기지촌에 유입되어 ‘서비스 이코노미’(성매매 경제)에 종사하며 달러는 버는 “양공주”였다. 출산한 지 얼마 후 백복순이 사망하자 추연희는 복희의 새로운 ‘엄마’가 되었지만, 사춘기의 복희를 국제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다.) 보호출산제는 국제입양과는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르지만, 이른바 “정상 가족”, 즉 가부장제 가족 바깥에 있다는 이유로 아이가 자기가 살아갈 곳을 선택할 권리나 어머니의 양육권은 무시된다는 。에서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가부장제 유산 속에서 아이와 분리되는 여성들 오랫동안 세상은 ‘돌봄’을 학문적, 사회적, 정치적 주제로 여기지 못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도시는 디스토피아와 다를 바 없고, 아이는 물론이고 모든 인간은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을 인지하지 못했다. 인간의 디폴트값을 ‘성인 비장애 남성’으로 설정하고, 의존과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율적 개인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돌봄은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성에게 할당된 대표적인 부불노동으로 존재해 왔다. 따라서 이 일을 군말 없이 수행하지 않는 여성에게는 ‘미친년’ 혹은 ‘마녀’의 꼬리표가 붙여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돌봄을 정치적, 정책적 주제로 채택한 국가의 등장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임산부에게서 아이를 분리함으로써 사실상 친모권을 부정하는 보호출산제는 가부장제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강제적으로 모국으로부터 분리되었던 국제입양인들의 생모 다수가 미혼모나 이혼녀 등 “정상 가족” 바깥의 여성들이다. 이들은 이렇다 할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젠더화된 가난’의 굴레와, 가부장적 친족공동체의 아이를 보내라는 끈질긴 압력, 그리고 민간입양사업자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모체로부터 분리된 국제입양인들이 성년이 되어 자기의 기원을 찾기 위해 한국 사회로 귀환하고 있다는 .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보호출산제가 국제입양의 가부장제라는 구조적 무의식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한다. [필자 소개] 김은하 :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문학평론가, 저서 『개발의 문화사와 남성 주체의 행로』 와 공저로 『소녀들 : K-pop 스크린 광장』,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실격의 페다고지』, 『한국여성문학선집』 등이 있다. 주간경향에 ‘거꾸로 읽는 백년의 한국여성문학사’를 연재 중이다. | 일다https://ild 체리마스터 비법 aro.com 중 유기 아동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