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전쟁은 왜 ‘유조선 공격(Tanker for Tanker)’ 단계로 넘어갔는가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프롤로그. 유조선까지 전쟁의 무기가 되었다 호르무즈 전쟁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미국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하고 이란이 다시 상선과 유조선을 공격하면서 군사시설과 미사일을 주고받던 전쟁이 원유를 운반하는 선박까지 보복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유조선 공격(Tanker for Tanker)’으로 확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더 이상 오래 버티기 어렵다며 “11월 3일 중간선거 직후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종전시.은 아직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의 순간도 가까워지고 있다.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했던 현지조사단은 호르무즈 주변의 안보상황과 작전여건을 확인하고 지난 10일 귀국했으며 그 결과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판단자료가 될 예정이다. 아직 파병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한국은 참여 여부를 넘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검토해야 하는 결단의 순간에 들어서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선택이 다른 국가들보다 복잡하다는 데 있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접 대응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와 주한미군,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필요로 하는 혈맹이다. 동시에 호르무즈의 안정에 에너지와 해상교통로를 크게 의존하는 주요 해양무역국이다. 미국과의 동맹책임만 생각할 수도 없고 이란의 보복위험만 보고 물러설 수도 없다. 결국 한국은 한미동맹의 책임, 전쟁참가와 이란의 보복위험, 다국적 국제연대와 위험분산, 호르무즈 주요 이용국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비파병의 손실비용이라는 다섯 개의 변수를 동시에 계산해야 한다. 파병에는 비용이 있지만 비파병에도 비용이 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 두 비용을 최소화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한국 앞에 놓인 ‘호르무즈의 5차원 전략방정식’이다.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국방대 명예교수. 김태준 소장 제공 I. 왜 호르무즈전쟁은 ‘Tanker for Tanker’ 단계로 넘어갔는가 호르무즈전쟁의 최근 변화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공격대상이 군사시설과 군함을 넘어 유조선과 상선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이다. 이란이 미 해군 함정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하려 하자 미국은 이란 유조선 5척을 공격했고,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호르무즈 인근 선박 10척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유조선에 대한 공격이 또 다른 유조선과 상선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유조선 공격(Tanker for Tanker)’ 단계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한 맞보복으로만 보면 전쟁의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원유수출은 이란이 외화를 확보하고 전쟁을 지속하는 핵심 경제수단이다. 따라서 미국의 유조선과 원유수송망에 대한 압박은 이란의 ‘군사적 현존위협(TIB·Threat in Being)’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 군사적 소모(Military Attrition)를 경제적 소진(Economic Exhaustion)으로 연결하려는 것이다. 이란의 대응은 반대 방향에서 작동한다. 미국과 대등한 해·공군력으로 장기간 맞서기는 어렵지만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상선과 유조선에 대한 위협을 유지하면 전쟁비용을 국제시장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빠친코게임 . 공격위험만 높아져도 선사와 보험회사는 이를 가격에 반영한다. 통항이 감소하고 보험료와 운임,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그 충격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물가와 국민생활로 전달된다. 이란에게 호르무즈는 부족한 군사력을 경제적·정치적 압박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지렛대인 셈이다. 따라서 미국과 이란은 유조선을 공격하면서 서로 다른 시간을 겨냥한다. 미국은 이란의 원유수출과 외화획득을 압박해 경제적 시간을 단축하려 하고, 이란은 국제해운의 불안을 확대해 유가와 물가를 끌어올림으로써 미국의 정치적 시간을 줄이려 한다. 지금까지 군사력과 경제력의 지속능력을 둘러싸고 진행되던 ‘시간전쟁’이 이제 유조선과 국제해운이라는 공간에서 직접 충돌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제상선의 성격까지 달라지고 있다는 。이다. 과거 상선과 유조선은 군사적 충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이자 보복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어느 한쪽이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지 않더라도 선사와 보험회사가 안전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국제해운은 정상화될 수 없다. 군사적 해양통제(Control)만으로 실질적인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여기에서 한국의 문제가 시작된다. ‘유조선 공격(Tanker for Tanker)’ 전쟁은 더 이상 먼 중동의 군사분쟁이 아니다. 한국 선박과 에너지 수송망이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미국과 이란 가운데 어느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박과 에너지 생명선, 그리고 국제법이 보장하는 항행의 자유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이다. 트럼프의 ‘11월 3일’은 군사적 vs 정치적 시간표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II.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3일은 군사적 시간표인가 정치적 시간표인가 ‘유조선 공격(Tanker for Tanker)’으로 전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나의 시간표를 제시했다. 그는 이란이 더 이상 오래 버티기 어렵다며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직후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것은 11월 3일을 종전시.으로 확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국내정치의 가장 중요한 일정과 전쟁의 종료 가능성을 직접 연결했다는 .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보는 근거는 미국과 이란의 지속능력 차이에 있다. 미국은 압도적인 해·공군력과 경제력을 이용해 이란의 현존위협(TIB)을 반복적으로 제거하면서 해상봉쇄와 경제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란 유조선까지 공격하면서 압박을 원유수송망으로 확대했다. 목표도 이란의 군사력을 얼마나 많이 파괴하느냐에서 이란이 전쟁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외화와 물자, 국가재정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란도 미국의 약.을 군사력의 크기에서 찾지 않는다. 미국과 정면으로 소모전을 벌이기보다 호르무즈의 불안을 장기화해 전쟁의 충격을 국제유가와 미국의 생활물가로 전달하려 한다. 유조선 공격의 직접적인 군사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통항이 위축되고 보험료와 운임, 유가가 상승하면 그 비용은 미국 소비자의 주유비와 물가로 이어진다 신규릴게임 . 이란이 겨냥하는 것은 미군의 군사적 임계。보다 미국 국민과 정치가 감당할 수 있는 ‘정치적 임계。(Political Threshold)’이다. 바로 이 때문에 11월 3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다. 미국에는 중간선거라는 정치적 시간이 있고 이란에는 경제적 압박을 견뎌야 하는 경제적 시간이 있다. 미국은 이란의 경제적 시간이 먼저 소진되기를 기대하고, 이란은 미국의 정치적 시간이 먼저 한계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 결국 전쟁은 상대의 임계.을 누가 먼저 무너뜨리느냐를 둘러싼 시간경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시간표가 한국의 시간표가 될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직후 종전을 전망한다고 해서 한국이 그 시。에 맞춰 파병을 서두를 이유도 없고,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준비 없이 기다릴 수도 없다.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면 뒤늦은 파병은 실효성을 잃을 수 있지만 장기화된다면 한국 선박과 에너지 수송에 대한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한국군의 해외파견은 미국 국내정치의 시간보다 대한민국의 국가이익과 안보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대비태세, 한미동맹의 책임, 이란의 보복 가능성, 국제사회의 참여 수준과 호르무즈에서 한국이 받는 피해를 함께 계산해야 한다. 미국의 정치적 시간과 이란의 경제적 시간 사이에서 한국은 자신의 전략적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풀어야할 다섯 개 전략방정식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III. 왜 한국은 다섯 개의 전략방정식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가 호르무즈 파병 논쟁은 자칫 파병이냐 비파병이냐의 양자택일로 흐르기 쉽다. 그러나 한국이 처한 안보환경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다섯 개의 변수를 동시에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는 한미동맹과 혈맹으로서의 책임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확장억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호르무즈에서 상당한 군사적·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똑같은 거리에서 계속 관망한다면 미국 내에서 동맹의 상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은 당장의 파병 여부를 넘어 장기적으로‘ 동맹 평판비용(Reputational Cost)’으로 축적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다. 둘째는 전쟁참가와 이란의 보복위험이다. 동맹의 책임이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자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군이 미국의 공격작전과 결합되거나 공격을 위한 표적정보 제공과 직접적인 군수지원까지 담당한다면 상선보호와 항행안전이라는 최초 목적이 전쟁참가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이 다른 동맹국보다 먼저 단독으로 전력을 투입한다면 이란이 상대적으로 압박하기 쉬운 한국을 선택해 동맹의 결속을 시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이 동맹의 약한 고리(Weak Link)로 노출돼서는 안 된다. 셋째는 다국적 국제연대와 위험분산이다. 국제사회는 호르무즈의 항행의 자유와 국제해운 정상화의 필요성에는 폭넓게 공감하면서도 독자적으로 먼저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신중하다. 영국과 프랑스가 추진해 온 방식 역시 미국의 대이란 공격작전과 구분되는 방어적 다국적 해양안보협력이다. 모바일 손오공사이트 다국적 체제는 병력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참여의 국제적 정당성을 높이고 위험과 책임, 보복 가능성까지 함께 분담하는 전략적 안전장치다. 넷째는 호르무즈의 주요 이용국으로서 한국 자신의 책임이다. 한국이 호르무즈 문제에 관여해야 하는 이유를 한미동맹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한국 경제는 중동의 에너지 공급과 해상교통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호르무즈의 불안은 유가와 해상운임, 보험료와 공급망을 통해 한국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항행의 자유라는 국제공공재에서 큰 편익을 얻는 국가라면 다른 나라가 그것을 지켜주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이것은 미국을 위한 파병 이전에 대한민국의 SLOC와 경제안보를 지키는 문제다. 다섯째는 비파병의 손실비용이다. 파병에는 병력과 전력의 위험, 이란의 보복, 확전과 임무확대(Mission Creep)라는 비용이 있다. 그러나 파병하지 않는다고 비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동맹의 신뢰가 약화되는 평판비용, 항행질서의 유지비용을 다른 국가에 맡기는 무임승차비용(Free-riding Cost), 에너지·해운·공급망의 경제적 비용과 국제적 책임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파병비용(Deployment Cost)만 계산하고 비파병비용(Non-deployment Cost)을 제외한다면 절반의 계산에 불과하다. 이 다섯 변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동맹책임만 보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전쟁참가와 보복위험을 보면 신중해야 한다. 국제연대의 관.에서는 단독파병보다 다국적 참여가 합리적이고, 주요 이용국의 책임을 생각하면 계속 뒤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다. 비파병의 비용까지 더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역시 안전하고 값싼 선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답은 두 극단의 어느 한쪽에 있지 않다. 단독으로 먼저 들어가 파병비용을 키워서도 안 되고, 무기한 관망해 비파병비용을 누적시켜서도 안 된다. 파병의 위험과 비파병의 손실을 함께 최소화하면서 동맹의 책임과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지킬 수 있는 참여방식을 찾는 것, 이것이 ‘호르무즈의 5차원 전략방정식’이다. 일본도 유럽도 혼자 먼저 호르무즈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IV. 왜 일본도 유럽도 혼자 먼저 호르무즈에 들어가지 않는가 한국의 선택을 판단하려면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는 호르무즈의 항행의 자유와 국제해운 정상화에는 폭넓게 공감하지만 원칙에 대한 지지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일본은 한국에 중요한 비교대상이다. 일본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고 중동 에너지와 해상교통로의 안정에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평화헌법과 국내법에 따른 군사활동의 제약도 받는다. 일본 역시 항행안전과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독자적으로 먼저 전투전력을 투입하는 방식에는 신중하다.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는 것과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같은 선택은 아니라는 。을 보여준다. 영국과 프랑스의 접근은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국가는 지난 4월 51개국이 참여한 국제회의를 통해 호르무즈의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 준수, 국제해운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미국의 대이란 봉쇄와 공격작전과 구분되는 다국적 협력방식을 추진해 왔다 신천지게임 불새 . 비교전국(non-belligerent states)을 중심으로 엄격히 방어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안보여건이 허용될 경우 상선을 보호해 선사와 보험회사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한국도 이러한 국제적 노력의 정치적 취지에 동참한 국가 가운데 하나다. 다국적 방식의 가장 큰 장。은 위험과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국가가 단독으로 전력을 투입하면 이란이 이를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규정하고 선택적으로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여러 국가가 국제법과 항행의 자유라는 공동목적 아래 참여하고 임무를 상선보호·기뢰제거·감시·수색구조 등 방어적 영역으로 제한하면 국제적 정당성을 높이고 특정 국가에 집중되는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먼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미국을 직접 공격할 경우 감수해야 할 보복비용이 큰 이란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동맹국을 압박하는 것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한국군의 참여가 미국의 공격작전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한국 선박이나 파견전력에 대한 선택적 압박을 통해 한미동맹과 국제연대의 결속을 시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과 유럽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한국도 계속 기다려야 한다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필요로 하는 혈맹이다.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거리를 둔다면 미국에서 동맹의 상호성과 책임분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평판비용으로 축적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혼자 먼저 들어가 위험을 집중해서도 안 되지만 다국적 방어체제가 형성된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국제적 정당성과 위험분담의 틀이 갖춰지는 시。을 포착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단독파병의 위험과 무기한 비파병의 비용을 동시에 줄이는 선택이다. 한국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V. 한국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하는가 앞의 다섯 변수를 종합하면 한국의 선택은 보다 분명해진다. 지금 당장 단독으로 전력을 투입하는 것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최선이라고 보기 어렵다. 필요한 것은 외교와 준비, 다국적 협력, 제한적 군사참여를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첫째, 지금은 미국과 이란 모두를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미국에는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접 대응하면서 한미연합전력의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호르무즈 불안으로 한국 선박과 국민, 에너지 수송과 경제가 직접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한국도 책임 있는 참여방식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소통은 불필요한 동맹 평판비용을 줄이는 첫 번째 조치다. 이란과의 소통도 중요하다. 한국의 목적이 이란과 싸우거나 미국의 대이란 공격을 지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국제법이 보장하는 항행의 자유와 SLOC를 지키는 데 있다는 .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군사적 억제만이 아니라 외교적 소통을 통해 한국이 이란의 적대국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낮추는 것도 중요한 위험관리다. 둘째, 다국적 방어체제가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조건을 미리 설계해야 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릴게임 사이트 추천 및 안내 . 국방부와 관계부처의 UAE 현지조사도 이러한 판단에 필요한 작전환경과 지원여건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전력을 보낼 것인가보다 무엇을 위해 보내며 어디까지 임무를 허용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는 것이다. 다국적 참여가 가시화되면 한국군에 대한 국가적 지휘권을 유지하면서 교전규칙(ROE)을 상선호송과 해상감시·위협경보, 기뢰·폭발물 제거(EOD), 수색구조와 국민보호 등 방어임무에 맞춰 제한해야 한다. 정보공유의 범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 한국이 수집한 감시정보가 이란 본토나 군사시설, 유조선에 대한 공격표적 선정에 직접 이용된다면 형식적으로 공격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란이 한국을 교전당사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임무확대(Mission Creep)를 막으려면 임무와 정보의 경계를 파병 이전에 정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조건을 갖춘 다국적 방어체제가 실제로 가동되면 한국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 단계에서도 다른 국가가 먼저 움직이기만 기다린다면 비파병으로 얻는 안전보다 동맹과 국제사회에서 잃는 비용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필요로 하는 혈맹인 동시에 호르무즈의 안정적 항행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편익을 얻는 주요 해양무역국이다. 동맹의 책임과 호르무즈 이용국의 책임 모두 국제적 부담분담에 참여할 근거가 된다. 이때 한국의 참여는 단순히 ‘미국을 돕기 위한 파병’이어서는 안 된다. 한국 선박과 에너지 생명선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항행의 자유라는 국제공공재를 유지하기 위한 대한민국 자신의 국가안보 활동이어야 한다. 그래야 미국에는 책임 있는 동맹국이라는 신뢰를 보여주면서도 이란에는 대이란 전쟁참가와 항행질서 보호가 다르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결국 한국의 전략은 세 단계다. 지금은 미국과 이란 모두와 소통하면서 준비하고, 다국적 방어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임무·지휘권·ROE·정보공유의 경계를 설정하며, 그 조건이 충족되면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 너무 일찍 혼자 들어가 약한 고리(Weak Link)가 되는 것도, 너무 늦게까지 관망해 동맹 평판비용과 무임승차비용을 키우는 것도 피해야 한다. 에필로그. 먼저 들어가지는 않되 끝까지 뒤에 있어서도 안 된다 호르무즈에서 한국의 선택이 어려운 것은 어느 쪽에도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혈맹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제사회보다 먼저 전력을 투입하면 이란의 보복과 전쟁참가의 위험을 떠안을 수 있다. 반대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끝까지 관망하면 동맹의 평판비용과 국제적 무임승차비용은 물론 한국의 에너지안보와 SLOC를 다른 국가의 희생에 맡기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은 파병이냐 비파병이냐의 양자택일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은 미국과 이란 모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준비하고, 국제적 정당성과 위험분담의 틀이 갖춰지면 상선보호·감시·기뢰제거·수색구조 등 방어적 임무를 중심으로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 그것은 미국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명선과 국제항행질서를 스스로 지키는 선택이어야 한다. 혼자 먼저 들어가지는 않되 끝까지 뒤에 있어서도 안 된다. 파병의 위험과 비파병의 손실을 함께 줄이면서 동맹의 책임과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동시에 지키는 것, 그것이 한미동맹의 책임, 전쟁참가와 보복위험, 다국적 국제연대, 호르무즈 이용국의 책임, 비파병의 손실비용이라는 ‘호르무즈의 5차원 전략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한국의 선택이다.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국방대학교 명예교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