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의 항계 내 해역에 지정돼 있는 습지보호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사진은 군산항 전경. /전북일보 DB 군산항의 항계 내 해역에 지정돼 있는 습지보호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항계 내 습지보호지역이 항만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어항구역도 습지보호지역지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반면 무역항에 이를 지정한다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군산항발전협의회(이하 군발협, 회장 고병수)는 최근 군산항의 발전을 위해 항계 내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해제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8년 9월 습지보전법에 따라 충남 서천 갯벌 68.09㎢ (2000만여 평)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릴게임알라딘큰불 해양수산부는 자연 상태의 원시성을 유지하며 모래와 갯벌이 조화롭게 조성돼 있고 다양한 저서생물과 풍부한 수산자원생물이 서식, 보존가치가 뛰어나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정 이유를 밝혔다. 습지보호지역에서는 흙이나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하는 행위와 습지의 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행위 등은 금지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고시를 통해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 공동어항 등 어촌어항법상 지정 고시된 8개 어항 구역에 대해서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했다. 반면 국제무역항인 군산항의 항계 내 15㎢(454만여평)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고 이는 전체 서천 갯벌 습지보호지역의 약 22%에 달한다. 그러나 항계 내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해역에서는 준설작업을 할 수 없어 가뜩이나 토사매몰이 심한 군산항의 준설효과를 저하시키고 있어 항만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야마토5 . 또한 습지보호지역에 쌓인 토사의 유동성으로 군산항내 항로는 물론 선석의 수심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항만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어촌 어항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어항 구역(수역)은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무역항의 항계 내 해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으로 합리성을 상실한 행위라는 게 군발협의 지적이다. 군발협은  이에따라 “무역항 항계 내에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장래 항만 시설 등 개발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얕은 습지보호지역 내 토사가 항로 구간으로 이동해 퇴적할 우려가 높은 등 항만 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국제무역항의 공익성을 감안, 군산항의 항계 내 습지보호지역을 해제해 즐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한편 현행  습지보전법은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center'>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