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수사 부실이 재판까지 이어져 무죄가 늘고 재판의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이 무력화된다. ▶ 위증 등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 대응이 어려워지고, 판사가 수사하듯 재판하는 상황이 벌어져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까지 흔들린다. ▶ 수사 부실로 불기소 처분과 재정신청이 늘어나 수사 단계의 부담이 법원으로 전가된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받던 A 씨는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시켜 범행을 숨기려했다. 공판검사는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분석해 위증교사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B 씨는 해외 국가기관 명의의 문서를 증거로 내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판검사는 압수수색과 대검찰청 문서 감정, 이메일 헤더값 분석 등을 통해 해당 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10월 2일 이후 개정 형소법 체계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이러한 사례는 나올 수 없다. 부실 수사가 명백한데도 보완하기 어렵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가해자 처벌(피해자 구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재판 지연도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검사가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아예 불기소해, 기소율은 낮아지는 반면 재정신청이 늘어 법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판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 무력화" 개정 형소법에 따라 앞으로 검사는 공판 중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한 현직 검사는 "공판검사와 경찰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경찰과 검사의 '핑퐁'이 이어지는 동안 증거는 사라지고 재판은 헛바퀴를 돈다"고 말했다. 알라딘오락실 또한 처음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기소 이후 보완수사를 하는 경찰이 같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 입장에선 재판 지연을 꺼려 보완수사 요구 이행을 무작정 기다려주기도 어렵다. 모두가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요소다. 개정 형소법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더해 검사의 증거 제출권도 제한했다.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에는 검사가 직접 수집한 증거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검사에게 제출한 증거, 나아가 법원이 검사에게 제출을 요청한 증거 등이 포함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모든 증거 제출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은 언제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더라도 검사는 증거로 제시할 수 없다"며 "결국 무죄는 급증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나 형사재판의 본질적 기능이 도전받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 "법정서 위증해도 막을 수 없다" 그동안 위증 사건은 공판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일이 많았다. 공판검사가 수용자 접견 녹음 약 500개를 전수조사해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위증교사 및 위증 수사에 착수해 기소한 사례가 있었다. 로맨스스캠 사건에서 검사가 증인신문 직후 위증 수사에 착수해 공범의 위증 혐의와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사실까지 규명, 구속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검사 직접 수사가 막히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현직 고법판사는 "수사권도 없는 검사가 적극적으로 위증을 적발하려 들겠느냐"며 "위증을 부추긴 피고인도 위증한 당사자도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고 했다 모바일 야마토무료게임 . 그간은 검사가 본안사건에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서 처리하는 일이 잦았는데 앞으론 불가능하다. 부담은 법정에 전가되고, 사실관계 확인과 판단의 부담은 법원이 모두 떠안게 된다고 판사들은 말하고 있다. 수사하듯 재판 땐 형사재판 원칙 훼손 재판에서 증인신문과 증거 조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실상 경찰 수사만 갖고 재판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 장기화로 결론 도출은 요원해지고, 피고인 입장에서도 헌법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먼 얘기가 된다. 수사 빈틈 때문에 법정에서 다퉈야 할 쟁。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판사는 사건을 수사하듯이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단하는 역할인 판사가 증거가 부족하거나 조서의 내용이 부실할 경우, 개입 여지가 늘어나 형사재판의 원칙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정신청 증가, 법원에 부담 전가 경찰이 '적당히' 수사한 사건은 검사가 아예 불기소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이 경우 고소인들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판 불복으로 항소하듯이 수사 불만에 대한 재정신청이 법원으로 물밀 듯 들어갈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지방의 한 판사는 "형소법 개정으로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합의부로 바뀌는 만큼 지법의 사건 처리 부담이 커지고 재판 장기화와 적체로 도미노처럼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역설적으로 재정신청 접수가 증가해도, 그 인용률이나 인용 사건 수는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수사에 손대지 못하면 재정신청의 근거가 될 증거 확보 조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출은 요원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