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전세의 월세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워낙 큰 사회적 문제였기도 하고 정부가 전세 관련 대출과 보증을 축소하는 기조였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단 겁니다. 게다가 서울은 아파트는 물론 빌라와 오피스텔, 대학가 원룸까지 월세 오름세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과 서민 등 취약계층엔 치솟는 주거비가 상당한 부담이겠죠. 사실 목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세입자라면, 매달 빠지는 월세보단 아무래도 전세를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가 시중의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하는 효과를 주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입니다. 오늘은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란? 보통 전세나 반전세 계약은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둘이 맺습니다. 아주 간소하게 말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의 통장으로 보증금을 바로 쏘면 계약이 체결되죠. 그런데 전월세 안심신탁은 이 중간에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끼우는 제도입니다. HUG와 집주인, 세입자 이렇게 셋이 ‘3자 계약’을 맺는 겁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을 이용하는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HUG에게 줍니다. HUG는 이렇게 모은 보증금들을 펀드에 넣고 굴릴 계획입니다. 이 펀드에서 나온 운용 수익을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처럼 주겠다는 구상이에요. 황금성다운 이러면 세입자는 전세로 살며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집주인은 마치 월세를 받는 것과 같은 현금흐름을 구축할 수 있으니까요. 공공기관이 중간에 껴서 서로의 수요를 맞춰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세입자, 전세사기 걱정없고…주거비 부담 완화 일단 전월세 안심신탁은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 좋은 제도로 여겨집니다. 우선 전세 계약이 끝나면 HUG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니, 전세사기 당할 걱정이 없어지죠. 또 주거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4만원을 내고 서울 한 낡은 빌라에 산다고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보증금 1000만원+월세 74만원’ 계약은 ‘전세 2억원’ 계약과 비슷한 조건입니다. 지난 5월 기준 서울 빌라 전월세 전환율이 4.7%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참고해 이 빌라가 전월세 안심신탁에 가입하고 전세 2억원짜리 매물로 바뀌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빌라촌 전경 [매경DB] 이때 세입자는 2억원이란 목돈을 다 갖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전세 세입자를 위해 내주는 버팀목대출이란 정책대출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세입자가 전세금의 80%인 1억 6000만원을 연 3.97%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매달 나가는 이자는 약 53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월세 74만원을 매달 내던 것보단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입니다. 황금성3 결국 전월세 안심신탁에 가입하면 세입자 입장에선 매달 주거비가 20만원 넘게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게다가 기존에는 필수였던 전세금 반환보증도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전세보증금을 공공기관이 쥐고 있으니 떼먹힐 일이 없으니까요. 이 보증료도 연간 34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집주인에게 월세 수익 보장…세제 혜택도 추진 그렇다면 집주인 입장에선 이 제도로 인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신청하는 방식이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당 빌라를 가진 집주인에게 HUG가 매달 약 73만원의 약정 수익을 준다고 합니다. 월세 74만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맞춰주겠단 겁니다. 물론 월세라면 있었을 보증금 1000만원은 집주인이 가질 수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 대신 정부가 안심 신탁으로 얻는 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월세 밀릴 걱정이 없다는 것도 장.입니다. 9월 모집…LH 매입임대 500가구 시범 공급 ‘머니 이기자’는 부동산과 금융 등 재테크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풀어주는 연재 기사입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 때문에 생긴 진입 장벽, 한번 ‘이겨보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초보도 이해할 수 있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이기자의 확장 연재이기도 합니다. 격주로 찾아옵니다. style='w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