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DB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숙련 인력의 계속고용을 늘리고 퇴직 후 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년연장으로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는 정년연장이 청년고용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고용 감소를 막기 위해 취업 지원 제도인 ‘K-유스개런티’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청년채용 확대와 청년고용의무제 강화, 대체인력의 청년 채용 연계 등도 포함됐다. 정년연장과 청년고용을 동시에 풀겠다는 정책 방향은 옳다. 하지만 공공부문 위주의 대책을 넘어 민간기업이 실제로 채용을 늘릴 수 있는 확실한 유인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간 정부와 여당은 65세 단계적 정년연장과 과도기 재고용 방식 등을 검토해 왔으나, 기업 부담과 청년고용 위축을 둘러싼 이견으로 관련 입법은 답보 상태다. 결국 정년연장 자체보다 세대 간 고용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논의의 최대 쟁。이 된 셈이다. 기업이 정년연장 속에서도 신규 채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와 경직된 노동시장을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린다면, 기업은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투자를 미룰 가능성이 크다 오션파라다이스 가오리 . 노동시장 개혁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유연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 공공기관의 청년채용 확대 역시 민간으로 확산하지 못하면 노동시장 전반의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정년연장은 청년고용과 맞바꿀 선택지가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고령층의 고용 안정과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정년연장의 성패는 정년을 몇 살까지 늘리느냐가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얼마나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 고령층의 계속고용과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함께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amily: d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