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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논란이 된 공소청 직제 개편안에 대해 “대통령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 경로로 확인했는데 공소청 직제 개편안은 대통령 뜻은 아니었다. 오히려 호시탐탐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검찰에 의해 뒤통수를 맞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대통령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니까 법무부와 중수청이 협의했다고 하고, 그것을 민정수석실에서 다뤘고 잘 조정됐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순방을 가셨다”면서 “그것이 보도되는 것을 보고 다시 확인해 보니 ‘이건 내 뜻이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수정 지시를 했고,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선 “공소청과 중수청이 정무수석 산하에 있는 게 아니고 민정수석 산하에 있다”며 “통상적으로 정무수석하고도 상의를 하거나 의논해야 되는데 정무 라인에 공유되지 않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어 “원안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을 검찰이 핸들링하는 형태로 돼 있었으나, 당시 대통령은 ‘통편집하라’고 지시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공소청 직제에 특사경을 다시 살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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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뜻은 아니었다는 하나의 예”라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공소청 직제 개편안이 나온 이후 대통령이 오해를 받고 억울할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면서 “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직제 개편안이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것이니 만큼, 이 부분만큼은 공소청법, 중수청법 그리고 검찰청 폐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맞게 공소청 직제 개편안이 대폭 수정돼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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