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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하는 등의 개헌론을 언급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진심이 단 1이라도 섞여 있다면 '나는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민생과 국정은 흔들리고,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는데 느닷없이 대통령 임기부터 바꾸겠다고 한다"며 "국정 실패의 출구 전략이 개헌인가"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측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말하기 전에, 제왕적 국정 운영부터 돌아보라"며 "거대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 야당과의 불통,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은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헌법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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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거론하면서 정작 자신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헌의 목적이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라 대통령직 연임을 통한 사법 리스크 방탄에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말이 아닌 확약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의 말에 진심이 단 1이라도 섞여 있다면 '개헌을 하더라도 나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한 마디를 국민 앞에 먼저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헌법을 바꾸기 전에 권력에 대한 욕심부터 내려놓으라"며 "자신의 연임 여부조차 밝히지 않은 채 개헌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은 그 개헌을 국가를 위한 개헌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퇴임 이후를 위한 방탄 개헌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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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4일 취재진과 만나 권력구조 개편 관련 개헌 방향성을 두고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 대통령도 본인의 X(엑스·옛 트위터)에 쓴 글에서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5·18 정신과 부마 항쟁의 헌법 전문 명기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 총리 추천권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 조정 △대통령 임기의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 변경 등을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게 2022년 대선 당시 제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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