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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은 수사 초기 '윗선'을 겨냥했지만, 막판 '줄기소' 과정에선 이런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전 13패'라는 높은 구속영장 기각률까지 기록하며, 향후 공소 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종합특검의 수사 초반 칼끝은 '윗선'을 향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라틴어 경구까지 인용했습니다.
[김지미 /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보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지난 4월) : 저희 특검님 방에 가시면, 라틴어 경구를 해놓으셨는데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다'…]
그러나 막바지 40여 명을 '줄기소' 할 때는 이 같은 방침이 깨진 게 아니냔 지적을 받았습니다. '노상원 수첩' 등 사건은 이첩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평검사나 영관급 군 장교들을 기소하는 게 '윗선' 수사에 부합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권창영 /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 : 중간 책임자나 실무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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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이르는 。도 앞선 특검과 비교되며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경우가 여럿이라, 추가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공소권을 남용한 게 아니냔 지적마저 나왔습니다.
이제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하는 종합특검이 이런 우려를 씻어내고, 법원의 유죄 판단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디자인 : 김유영
YTN 우종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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