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대구 A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다가 아이가 사물함에 부딪혔는데 이것이 ‘괴롭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두 달 뒤 열린 학폭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에서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학폭 아님’ 결론을 내렸다. 이 학교 관계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도 억울하다고 ‘맞폭’을 걸었고 이 역시도 결국 ‘학폭 아님’으로 마무리됐다”고 했다. 전국 학교에 접수된 학폭 신고 가운데 A초처럼 학폭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까지 모두 ‘학교 폭력’으로 걸면서 학폭 신고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김성규 24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학폭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 접수된 학폭 신고는 5만6555건이었다. 이 가운데 학폭위 심의가 열린 것은 2만9269건이었고, ‘학폭 아님’ 결론이 내려진 건 6454건을 기록했다. 전체 신고 10건 중 1건(11%), 심의 건수 5건 중 1건(22%)은 학폭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던 것이다. 특히 심의 건수 중 ‘학폭 아님’ 비율이 늘고 있다. 릴게임모바일 2022년 13%(2만1495건 중 2899건)에서 작년 22%(2만9269건 중 6454건)로 증가했다. ‘학폭 아님’ 건수만 3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런 현상은 학생들이 단순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모두 문제 삼는 일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 지난 1학기 서울 B중학교에선 친구가 “너 때문에 수련회 못 갔잖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학폭 신고가 접수됐다. C중학교에는 “너랑 같은 성을 가진 옛날 사람들 중에 역적이 많다”는 얘기를 들은 학생도 ‘학폭 신고’를 했다고 한다. 서울 D초등학교에선 “친구가 내가 가지고 놀던 공을 계속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학폭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 사례들은 모두 학폭위에서 ‘학폭 아님’ 결론이 났다. 무분별한 학폭 신고로 학교와 교육청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 한 고등학교에선 지난 3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같은 반 학생 2명이 “내가 발표하는데 비웃었다” “나를 째려봤다”는 이유로 서로를 학폭으로 신고했다. 두 달 뒤 학폭위에서 ‘학폭 아님’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그사이 학교는 두 학생의 등하교, 급식 동선을 분리하고 수업 보충도 각각 해줘야 했다 무료바다이야기 . 이 학교 교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학폭 사건이 아니었지만, 신고가 들어온 만큼 학교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면서 “사소한 다툼에 학교도 지치지만, 학폭위에서 중요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시간을 빼앗기는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관계 회복 숙려제’를 도입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면 학폭위 심의에 올리지 않고 상담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는 제도다. 현장에선 제도 효과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6월까지) 관계 회복 숙려제가 262건 완료됐는데 이 가운데 239건(91%)이 관계 회복에 성공해 심의가 열리지 않았다. 서울교육청 담당자는 “홧김에 신고했다거나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관계 조정 전문가들의 상담을 통해 많이 해소된다”면서 “내년엔 중·고교에도 진행하려 한다”고 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친구와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져 조금이라도 불편하다 싶으면 학폭 신고를 하고 본다”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청 조사관이 한 차례 상담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순히 ‘기분 나쁘다’는 신고는 학폭위 심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걸러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 바다이야기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