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신문들 대체로 파병 경계 논조…중앙일보만 환영 국민 "청해부대 때와 달라, 트럼프에 떠밀려 결정 안 돼" 동아 "파병, 진보진영 반발 불러 국정지지율 변수 될 듯" 한국 "지지율 동반 하락세…갈등 초래할 듯, 벌써 반대 분출" 청와대가 지난 4일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 중인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5일 동아일보는 파병이 범진보 진영의 갈등을 초래하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트럼프 압박에 떠밀린 결정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파병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부에 “불가” 입장 표명을 주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기자들에게 “(정부는)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 연대를 제안했을 때부터 한반도 (군사적) 대비 태세와 국내법적 절차를 감안하며 검토하겠다고 해왔다. 지금 그런 검토 단계에 있다”고 했다. “군사적 기여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비전투도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면서 “국회와의 협의, 국회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5일 토요일 지면을 발행한 신문 다수가 1면 머리에 정부의 파병 검토 소식을 실었다. 국민일보는 “군 당국은 투입 전력·작전 임무를 비롯해 혀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등 구체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군 군수지원함 소양함과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EOD)이 유력 파병 전력으로 거론된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파병 규모는 1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파병하려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와 국무회의 의결,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5일 토요일 국민일보 1면 머리기사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파병 관련 질문을 받고 “고민이 깊다. 아직 진척된 건 없다. 현재는 '파병' 표현도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동아일보는 5면 <靑, 호르무즈 파병에 “대비태세 손상없게 검토”... 황금성배당 李 “어렵다”>에서 이를 언급하면서 “호르무즈 파병이 진보 진영의 반발을 불러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밝혔다. ▲5일 토요일 동아일보 5면 한편 이란 고위 안보 당국자는 5일(한국시간)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 행동이나 작전에 관여할 경우 이란과의 전쟁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 파르스통신과 레바논 매체 알마야딘이 전한 해당 소식을 국내 매체들이 보도했다. 여권 신중론·반대…한국 “노무현 정부 당시 극심 분열 트라우마” 한국일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신중론 속에 반대 의견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기약 없는 전쟁에 우리 軍 내몰 수 없다” 범여권 반발 속 민주당 내부서도 '반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파병 이슈가 여권 분열은 물론 범진보 진영 내에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어떤 명목으로도 우리 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며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그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다. 미국이 일으키고 수렁에 빠진 기약 없는 전쟁에 우리 국민과 군을 내몰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 파병동의안이 제출된다면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파병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만큼 당 지도부는 물론 다수 의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 파병 동의안 표결을 두고 여권 내 극심한 분열을 겪었던 트라우마도 이 같은 신중론의 배경으로 거론된다”고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먼저 의견을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언론의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다. ▲5일 토요일 한국일보 3면 한국일보는 “다만 범여권으로 불리는 정당에선 벌써부터 파병 반대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며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종훈 진보당 대표의 파병 반대 입장을 전했다 바나나게임 . 김준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놓고 파병하지는 않았다”고 했고, 김종훈 대표는 미국의 이란전이 불법 전쟁이라고 강조하며 “이 대통령이 불참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에 <靑, 호르무즈 파병 “다양한 옵션 검토”>를 보도하면서 “여당 일부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파병을 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청와대 관계자도 '국내법적인 절차에 따라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며 '국내법 절차라고 하는 것은 국회와의 협의, 국회 동의를 의미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5일 토요일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경향·한겨레 “파병, 헌법에도 반한다” 경향신문은 5일 사설 <미국 압박 거세도 국익 훼손하는 호르무즈 파병 결정 안돼>에서 정부가 '파병 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재개된 지금 시.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을 보내는 건 미국이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대이란 전쟁의 수렁에 한국도 끌려들어가는 꼴이 된다”고 밝혔다. “전투 자산은 말할 것도 없고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 전력이라도 이란의 공격을 받는 일이 생기면 한국은 졸지에 전쟁 당사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5일 국민일보 사설 경향신문은 “수입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는데, 이 해협에 대해 군사적 영량력을 행사 중인 이란과의 관계 악화는 장기적으로 원유 수급 불안정성만 키우기 십상이다. 호르무즈 파병은 동맹인 한·미의 이익 균형을 여러모로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시작한 이 명분없는 전쟁에 군대를 보내는 건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사설 <호르무즈 파병, 국익·안전 최우선 해야>에서 “2020년에도 청해부대가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까지 확대해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고 썼다. 오션파라다이스3 “미국이 최근 이란 혁명수비대의 기뢰 설치용 로켓발사대를 공격했고, 이란 역시 보복을 예고하는 등 사실상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해역이다. 해상초계기나 군수지원함 등이 방어 및 지원 성격이라고 해도 우발적 충돌에 휩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떠밀려 결정하는 듯한 모습은 경계해야 한다”며 “동맹국 요청을 무시할 순 없지만 파병은 통상이나 투자 문제와 거래할 사안이 아니라 장병의 생명과 국가 안보가 걸려 있다. 그런 만큼 정부가 파병을 검토한다면 임무 범위와 지휘체계, 교전수칙, 파병 기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국군의 해외 파견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다른 협상의 이해 득실이 아니라 우리 국익과 장병의 안전이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이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미국 압박 부담돼도 국민 생명 걸린 파병은 신중해야>에서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정부가 맞닥뜨린 고민은 이해할 만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은 일방적인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지부진한 우라늄 농축 및 핵잠수함 도입 협상, 관세 압박, 북-미 대화 추진 과정에서 '한국 패싱' 위협 등으로 현실화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그럼에도 중요한 건 어떤 경제·외교적 실익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다는 。”이라고 했다. “교전 지역에서의 군사 개입은 보복 공격을 부를 위험이 크다”며 “해외 교민까지 위험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호르무즈해협의 통항 위기가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에서 비롯됐다는 .에서 이들을 도와 군사력을 파견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한 우리 헌법 조항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이날 지면 발행한 전국 단위 아침종합신문 중 유일하게 파병 검토에 긍정 평가하는 사설을 냈다. 이 신문은 “군 전력을 분쟁 지역에 보낼 경우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한 이후 22년만의 파병이 된다. 외교적 파장을 우려해 신중론을 펴온 정부의 결정은 늦었지만 옳은 방향”이라고 썼다. 중앙일보는 “호르무즈 문제는 중동의 현안을 넘어 한·미 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중대한 시험대”라며 “호르무즈 파병은 우리의 에너지 안보와 민생 경제를 지키는 측면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요일 조선일보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