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미용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료계는 현대 의료기기가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만큼 현대의학 제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용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에 나서는 한의원이 느는 가운데, 한의사의 미용의료기기 사용 적법성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대립하고 있다. 그러던 중 주요 미용의료기기사들이 ‘한의원 공급 불가’ 방침을 밝히며 갈등이 더욱 첨예해졌다. 주요 쟁。에 대한 의료계와 한의계의 주장을 살펴본다. ◇주요 미용 의료기기사, 한의원 공급 불가 방침 밝혀 국내 주요 피부 미용 기업들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한의원·치과에 제품과 소모품을 납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슈링크·볼뉴머 개발사 클래시스는 “한의원과 치과를 대상으로 자사 의료기기(중고 리퍼비시 제품 포함)와 소모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며 “한의원과 치과에서 사용되는 당사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a/s)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써마지 FLX 개발사 솔타메디칼코리아는 “써마지 FLX 시스템과 관련 소모품을 의사의 시술 목적에 한해 공급하며, 의료기관의 형태와 무관하게 치과와 한방 진료 시술용으로는 공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올리지오 개발사 원텍 역시 “품질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한의원과 치과에는 제품과 소포품을 유통하지 않고 있다”며 “한의원과 치과에서 사용되는 당사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나 기술적 대응이 불가하다”고 했다 백경다운로드 . 업체의 공식 공급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에 도입돼 사용되는 제품도 있다. 업계에서는 기기 개발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납품받는 것이 아니라, 중간 유통사를 통해 중고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기기 개발사가 의료기관으로의 공급 원칙을 분명히 한 상황을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쟁。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만큼,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조치로 생각된다”고 했다. ◇한의계 “정부가 인정했다… ‘무혐의’ 처분 다수” 이 사안과 관련해 한의계는 입장문과 설명 자료를 연이어 발표했다. 지난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는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의사에게 피부미용 레이저 등 의료기기 판매를 거부하는 행태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발표한 설명 자료에서는 “한의사의 레이저를 활용한 의료행위를 40년 전부터 국가가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그 근거로는 ▲1987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한방진료수가기준의 침술료를 재래침에 한정하지 않고 레이저침과 전자침도 동일하게 인정한 것 ▲보건복지부가 1994년에 레이저침술을 독립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신설함으로써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한 것을 제시했다 블랙잭카지노 .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을 ‘레이저 침술’로 해석한 것이다. 아울러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을 이유로 제기된 형사 고발 사건들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한의사의 레이저, 고주파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 의료행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고도 강조했다. ◇의료계 “지나친 확대 해석… 관련법 미비와 입증 부족 탓” 의료계는 반박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31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계가 근거로 삼는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과 1994년 건강보험 급여 항목 신설은, 단순히 경혈을 자극하는 용도의 극히 제한적인 레이저침에 국한된 것이다”라며 “이를 피부 조직의 절개, 파괴, 제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CO2 레이저나 프락셀 등 의과 의료용 수술기 전반에 대한 허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개별 형사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을, 레이저·고주파·HIFU 의료기기 사용 전반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판단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사건에서 사용된 기기의 원리와 출력, 시술 목적과 방법 그리고 수사 담당자의 배경지식 등에 따라 사례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오리지날야마토 한특위는 “수사기관의 판단은 관련 의료 법령의 미비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긴 법리적 판단일 뿐, 이것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환자에게 100% 안전하다거나 면허 범위 내에 속한다는 보건의료적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관련 법령과 입증 방법이 미비하면 동일 사안을 두고도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흔한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니들프리 인젝터(공기압 주사기)’의 경우, 주삿바늘은 없지만 공기압을 이용해 유효성분을 체내에 주입하는 형식이라 비의료인이 사용하면 불법이다. 실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경찰서 수사 담당자가 기기의 작동 원리와 유효성분이 체내에 주입됐음을 입증할 방법을 알지 못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하는 경우도 많다. ◇시술 관련 교육 충분한지 두고 해석 엇갈려 면허 범위를 떠나 시술 관련 지식이 충분한지를 두고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발표한 설명 자료에서 “2000년대 이후 전국 한의과대학에서는 레이저 치료가 침구학 그리고 한방피부과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교육되고 있으며, 레이저 치료 관련 내용은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범위와 보수교육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이상주 회장은 “한의계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현대의료기기는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만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단순히 기기 작동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현대의학 제반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필요하다”며 “한의사는 한의학에 기반한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래침에 한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