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0일부터 100만원 미만의 금액에도 정보제공(트래블룰) 의무가 부여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자금세탁방지(AML), 대주주 요건 등이 대폭 강화된다. 11일 금융당국이 마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일 개정 특금법 시행과 함께 개정 시행령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19일 공포된 개정 특금법이 위임한 세부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 범위를 전면 확대하고 대주주 신고 대상과 신고 불수리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정보제공 의무(트래블룰) 확대, 대주주 신고사항 신설, 신고 불수리 요건 구체화, 가상자산 이전거래 조치 확대 등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액 무관 거래 정보 제공 전면화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 이른바 ‘트래블룰’의 적용 범위 확대가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현행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를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금액 기준을 아예 없애,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마다 이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모바일 알라딘 릴게임 .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이전받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거래를 거절하도록 하는 의무도 새로 부과했다.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전거래를 할 때는 상대방의 자금세탁방지 조치 수준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거래하도록 했다. 1,0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자체 의심거래(STR)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독.적 관리 권한을 갖지 않은 주소를 이용하는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때 지켜야 할 절차도 함께 마련됐다. 지배구조 규제 및 재무요건 강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신고 대상도 넓어진다. 현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만 신고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대주주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따로 있다면 그 자도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릴게임 5만 대주주가 신고해야 하는 사항도 실지명의와 주식보유현황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신고 불수리 요건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기준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20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시하는 비율 이하일 것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등이 명시됐다.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등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어졌다. 두나무 ‘빅딜’ 적격성 예외가 핵심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대주주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기면서, 두나무와 네이버가 추진 중인 기업결합에도 돌파구가 마련된 상황이다. 앞서 국내 최대 간편결제 ‘네이버페이’ 운영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오션파라다이스7게임 지난해 9월 네이버파이낸셜의 모회사인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카카오의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 진입을 방해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고 현재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 양사 기업결합의 걸림돌로 거론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가 길어지면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애초 5월에서 두 차례 미뤄져 오는 11월 19일로 재조정된 상태다. 지난 3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 원안은 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경제 관련 법률 위반 이력이 있으면 위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대주주 변경 신고를 불수리하도록 했다. 이 조항이 그대로 시행되면 네이버가 항소심 이후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두나무의 대주주 자격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지난 7월 23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법률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신고를 일률적으로 불수리하는 것은 규제 목적에 비해 과도한 제한이라며 예외 규정 신설을 권고했고,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이를 수정안에 반영한 끝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예외적 신고 수리 조항이 담겼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세부 운영방안 조율에 나선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은 오는 13일 서울 강남에서 설명회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건전성 요건과 계도기간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양사 기업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