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겨 의료비를 낸 국민 226만여 명이 3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는다. 수혜자 대부분이 저소득층과 고령층이지만 연초에 병원비를 지출하면 돌려받기까지 최대 20개월이 걸릴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려면 정산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지난달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다. 대상자는 226만 2605명으로 전년보다 5.9% 늘었다. 전체 지급액은 10.2% 증가한 3조 760억 원이며 1인당 평균 136만 원을 돌려받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등을 제외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가운데 환자가 1년간 부담한 금액이 소득별 상한선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 개인별 상한액은 89-1074만 원이다. 혜택은 의료비 부담에 취약한 계층에 집중됐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pc버전 전체 대상자의 89.1%인 201만 6503명이 소득 하위 50% 이하였으며 이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전체의 76.6%인 2조 3556억 원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은 131만 761명으로 전체 인원의 57.9%를 차지했다. 고령층 지급액은 2조 596억 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67.0%에 달했다. 다만 현행 사후정산 방식은 1년 동안 발생한 진료비를 합산한 뒤 이듬해 8월 말 개인별 상한액을 확정해 초과분을 지급한다. 연초인 1월 중증질환이나 사고로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했다면 상한선을 이미 넘겼더라도 환급까지 최대 20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진료 단계에서 초과액을 공제하는 사전급여 제도가 있지만 적용 범위도 제한적이다.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연간 본인부담금이 2025년 기준 최고상한액인 826만 원을 넘어야 병원이 초과분을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방법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받는 환자는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더라도 한 의료기관에서 826만 원 이상을 지출하지 않았다면 사전급여를 받기 어렵다. 개인 상한액이 89만 원인 저소득층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의료비를 먼저 부담한 뒤 정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 환급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자료를 활용해 일정 기간마다 상한액 초과분을 잠정 산정해 먼저 지급하고 이듬해 최종 소득 수준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근로장려금 등 다른 공공복지 제도에서 분기·반기 단위 지급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는 .을 근거로 들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는 만큼 행정 편의보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제때 덜어주는 방향으로 지급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산 주기 단축에는 행정업무 증가와 재정관리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질적으로 낮추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