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정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지침 철회를 요구하며 2주간 지침폐기 요구 피켓팅 등 반대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사자치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용자 편향 지침”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는 7일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시행지침 철회 요구 농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시행지침은 영업이익 등 기업이익에 연동되는 N% 성과급 요구와 공장 신설·매각·신기술 도입 등 사업경영상 결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시행지침은 노동위원회의 판단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민주노총은 시행지침이 헌법상 노동3권뿐 아니라 교섭 의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한다고도 지적했다. ‘사용자 편향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가장 크다. 체리마스터 확률 시행지침은 사업경영상 결정 발표 자체는 교섭 요구 대상이 아니지만, 공장 이전·신설로 인한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의 인력운영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 또는 공지되는 경우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김창광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사업 매각 대부분은 노조를 배제한 밀실 매각이고 매각이 결정되는 날까지도 회사로부터 ‘결정된 바 없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는 것이 현실”이라며 “노조가 매각 과정에서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유지를 위해 계속 질의하고 교섭을 예고하며 매각 조건을 사전에 합의해야만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법원의 파산 선고 직후 노동자를 집단해고한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우창코넥타의 사례를 들며 “우창코넥타는 애초 흑자를 내던 기업이었지만 알짜 자산을 매각한 뒤 회사가 적자로 변환했고 하루 아침에 기획 파산이 이뤄졌다”며 “기업의 합병·분할·양도·매각이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근로조건 악화를 가져오는 사례는 차고 넘치는데 정리해고 방침에 대한 객관적 확인을 해야 쟁의대상이 된다는 이재명 정부의 시행지침 발표는 이재명 정부가 친재벌 반노동 정부라는 것에 대한 확정”이라고 비판했다 사이다쿨 .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정부가 전날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이전 계획을 노조와 협의 없이 발표한 .을 들며 “이번 시행지침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커다란 벽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이전 모두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이라며 “지금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인 정부와 교섭하기 어려운데 이번 지침대로라면 정부는 고사하고 (이런 결정에 대해) 소속 기관장과의 교섭도 가로막힐 위험에 놓였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번 시행지침이 노동특례 조항을 포함한 메가특구특별법 추진에 이어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이 “반노동·재벌 편향”으로 기운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안으로 봤다. 그러면서 ‘시행지침 즉각 폐기’, ‘교섭 대상 결정에 대한 개입 중단’, ‘노동위원회의 중립성 회복’, ‘정당한 쟁의권 보장’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시행지침 문제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는 메가 특구의 노동권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방위적인 노동3권 제약을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투쟁을 통해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벌 반노동 정부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