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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들에게 휴대전화 사용과 외부 통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전직 교도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27일 수뢰후부정처사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구치소 전직 교도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60만원을 명령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수감자 B씨 등 4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벌금 100만~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감자들로부터 총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구치소 안으로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과거 친분이 있던 수감자 B씨의 청탁을 받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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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씨로부터 “외부인과 통화할 수 있게 해주고 목욕 시설도 자주 이용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원 상당의 한우 세트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가 외부에 있는 여자친구와 수시로 통화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다른 수감자에게는 먼저 특혜를 제공한 뒤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수감자 C씨에게 외부 통화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별도의 방으로 불러 커피를 마시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뒤 100만원 상당의 중고 스마트폰을 요구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는 B씨를 통해 C씨에게 “한 달에 70만원을 주면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한 뒤 차명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수감자의 전화 이용을 위해 관련 서류까지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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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수감자 D씨가 가족 대상 수용자 전화를 이용해 여자친구와 통화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주고 7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또 다른 수감자 E씨에게서는 “수감된 지인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범죄수익을 감추기 위해 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도관이 수감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한 편의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교정시설에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를 들여오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교도관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과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 이번 사건으로 해임돼 교도관 직을 잃은 。, 수뢰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청탁을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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