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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일 베를린 티어가르텐 공원의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CSD) 행사장에 승합차 한 대가 사람들을 향해 돌진했다. 1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을 입었다.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는 베를린 프라이드라고도 불리는 독일에서 가장 큰 성소수자 축제이다.
바로 다음날 범인이 밝혀졌고 그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총격을 맞아 사망했다. 베를린 경찰은 범인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일원이라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이유로 무슬림이나 이주민에 대한 또 다른 증오를 선동했으나 이는 원인을 잘못 짚은 것이다. 이번 일과 같은 참사가 일어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이지 특정 출신 국가나 종교가 아니며, 성소수자를 향한 테러가 이번만의 일도 아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에서 물어야 할 것은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가이다.
혐오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설명하는 모델로 혐오의 피라미드가 있다. 미국 범죄학자 브라이언 레빈이 발전시킨 이 모델은 혐오의 단계를 5가지로 나눈다. 편견, 편견에 기반한 개인적 행위, 체계적 차별, 편견에 기반한 폭력행위, 그리고 집단학살이다. 핵심은 사회가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을 때 각 단계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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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가지는 내심의 편견이나 편향적 태도를 방치했을 때, 그것이 소수자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집단학살이라는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몇 년 전 그러한 지。을 느낀 일이 있었다. 2020년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서울 신촌역에 다양한 성소수자와 지지자의 얼굴을 이용하여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는 문구를 넣은 현수막 광고를 게시했다. 그러나 이 광고는 3일 만에 무참하게 칼로 훼손되었다. 경찰의 조사 결과 한 20대 남성이 검거되었는데 그는 범행의 동기를 성소수자가 싫어서 그랬다고 밝혔다. 그런데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내의 현수막을 훼손하기 위해 이 남성은 새벽에 첫차도 뜨기 전에 역사에 침입해서 이 같은 일을 했다. 단지 성소수자가 싫다는 동기만으로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편견이 혐오로 차별로 끝내는 폭력행위로 이어지는 그 단계가 신촌에서도 베를린에서도 가해자의 삶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혐오의 피라미드의 단계별로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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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견이 증폭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하고, 편견에 기반한 혐오표현에 대항해야 한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차별을 막기 위한 차별금지법, 증오범죄 통계를 파악하고 대응체계를 꾸리는 증오범죄 대응법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에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였고 혐오표현을 쓴 공무원을 징계하겠다는 징계규칙 개정안을 예고하였다. 그나마 대응에 나서는 것은 나은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혐오와 차별이 무엇인지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논의가 없이 가해행위만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이다. 왜 사회가 혐오에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과 징계만을 규정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란만 키울 수 있다. 차별의 정의와 구체적인 차별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렇기에 요구되는 이유이다.
베를린 프라이드의 희생자와 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추모한다. 가장 즐거웠을 축제가 비극이 되어버린 이 같은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혐오의 피라미드를 부수기 위해 이제는 전방위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징계만을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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