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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래살님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8-1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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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는 8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제2회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을 연다. 진선미·김승원·김한규·김준혁·박형수 국회의원실과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희정), 한국민사법학회(회장 이준형), 한국민사소송법학회(회장 김경욱), 한국상사법학회(회장 최병규), 한국형사법학회(회장 노수환)가 공동주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법학 교육의 내실화와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로스쿨 교수와 현직 변호사, 교육부·법무부 관계자, 국회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한다. 첫번째 주제발표에서는 '표준판례 개정(안)과 실무적 법학교육 개선방향'을 다룬다.  최근 표준판례 선정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의 출제 방식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야마토 도박 단순한 판례 암기에서 벗어나 핵심 쟁。을 분석하고 논증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박수곤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홍영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권건보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각각 민사법·형사법·공법 분야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서보국 충남대 로스쿨 교수와 김두얼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가 토론한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변호사시험 새판짜기: 선택과목제와 응시제한 문제의 입법적 해결'를 주제로 논의한다. 기초법학과 전문분야 법학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이수제와 선택과목 평가방식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임신·출산 등 특별한 사정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응시기간 제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다룬다. 바다이야기 릴게임 이승준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김정환(변호사시험 7회)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발제하며, 공두현(사법연수원 40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박형식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장, 이동근(37기)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김광현(변시 6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종합토론에는 노수환(24기) 한국형사법학회장, 최병규 한국상사법학회장, 전병서(22기)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제1부회장, 정상현 한국민사법학회 수석부회장, 차진아(31기)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이 참여한다. 좌장은 김재형(18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맡는다. 홍대식(22기) 이사장은 "법조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법학 교육과 시험 역시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전해야 한다"며 "법학 교육과 변호사시험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if;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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