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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김민석(왼쪽부터), 정청래, 송영길 의원. /조선일보 DB
정부의 부동산 세제·공급 대책을 두고 여당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친명계 당권 주자들도 잇따라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민석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폐지에 대해 “사실상 증세”라며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하는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다”며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송영길 후보도 이날 본지에 “부동산 세금은 손대지 말라”며 “반도체 특수로 50조원의 추가 세수가 나는데 왜 (부동산 세수) 1조원에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다”며 정부안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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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정청래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부동산 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은 공급 정책”이라며 “LH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만 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8·17 전당대회 막판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대 입장을 내자 여권에선 “핵심 당원들에게도 부동산 문제가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은 15일까지 부동산 여론이 좋지 않은 서울·경기의 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14일부터 이틀간 경선 결과의 30%를 차지하는 국민 여론조사도 실시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과 가까운 김민석·송영길 후보가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부동산 민심이 얼마나 흉흉하다는 얘기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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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대로 가다간 총선도 대선도 폭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고 해놓고 신뢰가 깨졌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여당이 특히 민감하게 보는 것은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다. 직장·자녀 교육·부모 봉양 등의 사정으로 자기 집을 두고 다른 곳에 사는 1주택자의 세 부담까지 늘 경우 서울·수도권 중산층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안도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 관계자도 “부동산 정책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보완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육아·가족 돌봄이나 임대차 계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세제개편안이 아직 입법 절차를 남겨둔 만큼 전대 뒤 새 지도부와 정부 간 협의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것이다.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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