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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는 듯한 단호박 밭, 그리고 에어컨 없는 숙소. A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본 한국의 전부였다. 지난 7일, 라오스 국적의 여성 이주노동자 A는 한국에 온 지 불과 3일 만에 사망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었던 이날, A는 그늘막도 쉼터도 없는 여주의 단호박밭에서 일하다 '더위 때문에 힘들다'고 동료에게 말한 뒤 실종되었고, 다음 날 단호박밭 옆 수풀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한국인의 밥상에 오를 단호박을 심다 세상을 떠난 A의 부고를 들으며,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던 2020년 겨울 경기도 포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고(故) 속헹 씨를 생각한다. 상추와 얼갈이를 재배하던 비닐하우스 바로 옆, 전기장판이 고장 난 비닐하우스 숙소를 떠날 힘조차 없었던 속헹은 추위 속에서 홀로 잠을 청하다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 이후,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숙소로 사용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현실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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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여름에는 더위로, 겨울에는 추위로 사망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부고가 계속 들려온다.
날씨는 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하지만 폭염, 한파가 초래하는 위험은 이주노동자에게 훨씬 가혹하다. 이런 가혹한 현실을 보완해 주어야 할 법제도는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칙은 사업주로 하여금 폭염 작업 노동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고 옥외 노동자에게 그늘진 휴식공간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규정이 실제 노동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에게도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열사병이나 한랭질환의 위험을 느낀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고용과 체류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주와의 관계, 그리고 언어의 장벽 속에서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기란 쉽지 않다.
유엔은 일찍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피해가 이미 취약한 위치에 놓인 집단에게 특히 더 큰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그 결과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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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맥락에서 2025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이주민에 대한 법제도와 실무를 검토한 뒤, 재난 및 보건 비상 상황에서 비시민권자가 이민 지위에 관계없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재난 대비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폭염과 한파 같은 이상 기후의 피해가 이미 취약한 이들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속헹과 계절근로자로 한국에 온 A, 그리고 그 외에도 계절마다 반복되는 이주노동자들의 부고. 우리 사회는 한국의 농업을 지탱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했음에 틀림없다.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지금, 이주노동자의 안전이 사업주의 재량 혹은 노동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법과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도 여주시의 어느 농가에서 일하고 있을, A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70여 명의 라오스 이주노동자들이 볼 한국은 A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한국의 모습과 달라야 한다.
김지림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되지 않도록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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