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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토마스 레니에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메타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알고 있으며, 이제 EU에서도 이런 약속을 제시해 이곳의 아이들도 보호해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앞서 메타는 지난 2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제출된 합의서를 통해 47개주 등과 최대 167억달러(약 23조1000억원)를 지급하고 18세 미만 이용자의 사용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하루 2시간 제한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접속 차단, 학기 중 알림 차단 등이 포함됐다.
레니에 대변인은 EU 어린이들에게도 “최소한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도록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적절한 스크린타임 관리와 부모 통제 기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2024년 5월 시작한 2년간의 조사 끝에 지난달 10일 메타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내놨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푸시 알림,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신체·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집행위는 자동 재생과 무한 스크롤을 기본 해제하고 이용 중간에 휴식을 유도하는 기능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메타가 도입한 ‘청소년 계정’에 대해서도 집행위는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하루 15분 사용 제한이나 야간 차단 같은 기능을 청소년이 쉽게 해제할 수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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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는 별도로 메타에 2억5000만유로(약 4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EU에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크시슈토프 가프코프스키 폴란드 디지털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메타가 “이용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기만적인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2월 틱톡에도 중독성 설계를 이유로 DSA 위반 예비 결론을 통보했다. 호주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뒤 스페인과 프랑스, 영국, 덴마크, 말레이시아, 이집트 등도 유사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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