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든 근로자의 야간작업을 ‘월 12회’로 제한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야간에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이다. 민주당은 그간 당내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택배 기사들의 새벽 배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아예 야간 근로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만약 이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24시간 가동하는 공장과 유통, 물류, 숙박업 등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박홍근 등 민주당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두고 산업계가 ‘야간 경제 파괴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개정안은 야간작업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해 연속 7시간 이상 수행하는 작업’으로 정의하면서 연속 야간작업은 최대 3일, 한 달 최대 12회로 제한했다. 또 야간작업이 끝난 뒤엔 해당 근로자에게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근로자의 야간 근무 일정까지 법으로 이래라저래라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다.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근거로 삼은 연구용역을 들여다보면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야간 배송 근로자와 주간 배송 근로자의 심박수와 수면 중 혈압을 비교해 보니 ‘야간 배송 기사가 더 안 좋더라’라는 식이다. 정글북 야간 배송 기사 표본이 10명에 불과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인건비 부담이 많이 늘어날 기업과 자영업자뿐 아니라 사정상 야간 근무만 해야 하는 근로자에게도 월 12회 제한은 생계를 위협하는 ‘나쁜 규제’일 뿐이다. 가뜩이나 야간 작업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은 구인난과 비용 상승의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새벽 배송을 금지하라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정작 택배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정과 임금 감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반발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히려 전체 근로자로 규제 대상을 넓힌 법안이다. ‘근무 시간을 선택할 자유’마저 빼앗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yle='wid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