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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폄훼 토론회를 주최한 가운데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조선일보는 특검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13일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도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 14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5·18 왜곡 세력 국회 부른 이진숙 비판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관련 토론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5·18 왜곡 세력 국회 부른 이진숙, 엄중히 책임 물어야>에서 토론회 발제자의 발언을 상세히 인용했다.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역사 주류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건국과 호국,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부국, 전두환 대통령에 의한 부국과 민주주의 연착륙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며 “독재는 미화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국민 저항의 역사는 정변으로 폄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 의원은 5·18의 가치와 의미를 부정하는 궤변과 억지 주장이 국회에서 울려 퍼지게 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국회에서 5·18 폄훼 토론회 연 이진숙, 이러려고 의원됐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대표는 5·18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사태'라고 칭하며 '좌파 세력이 독.하고 있는 5·18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수많은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신군부의 총칼에 희생된 5·18을 한낱 소요사태로 격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 의원은 5·18 희생자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 조치로 역사 왜곡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공급 대책에 환영했지만
한국일보는 <“23만호 주택 공급”... 부동산 정상화 마지막 기회다>에서 “수도권 곳곳 자투리땅까지 박박 긁어모은 기대 이상의 규모”라며 “오매불망 공급대책을 기다려온 시장에 가뭄의 단비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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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며 “이번에도 발표만 하고 차일피일 적기 공급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부동산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실행력을 강조했다.
서울신문도 <수도권 23만호 공급, 범정부·지자체 총력전으로 속도를>에서 “민간 중심의 공급을 강조했다는 .에서 다행스러운 대목”이라며 “당장 아파트보다 공급 기간은 짧고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다세대·다가구와 오피스텔 등 일반주택의 공급 생태계 복원이 추진된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경향신문은 <주택 공급·금융 지원 총력전, 속도와 시장안정 둘 다 잡아야>에서 “물량 확대와 기간 단축을 동시에 겨냥한 데 있다”며 “지구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리던 절차를 37개월로 줄여, 2030년 이내 착공 물량을 4만8천호에서 8만9천호로 늘릴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인허가·보상·부지조성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최단기 착공 모델'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공급 절벽 우려에 '영끌'로 내몰리던 잠재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는 효과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그린벨트까지 푼 부동산 공급 대책…관건은 신뢰와 실행력>에서 “공급 계획이 발표된 총 158만 가구 중 이번 정부 임기 내 입주 물량은 없어 당분간 공급 절벽은 계속될 전망”이라며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작년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했다. 올해 목표는 26만9000가구지만 상반기 실적은 수도권 24.2%, 서울 19.3%로,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기존 계획의 미진한 진행 상황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더 큰 문제는 세제와 공급 정책 사이의 시간차다. 초강력 세제 개편안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반면 추가 공급 착공은 빨라야 2030년에 시작된다”며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면 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져 오히려 집값 불안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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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논란에 보수 언론 주목
조선일보는 <계엄 반대한 신원식, 정진석도 별건으로 엮는 특검의 횡포>에서 2차 특검의 수사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1차 내란 특검은 수사 결과에서 '2024년 7월 신원식은 김용현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고, 윤석열은 국방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전격 교체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관련 언급을 했을 때 최소 두 차례 이상 반대 뜻을 밝혔다고 했다”며 “신원식 전 실장의 '계엄 반대' 증언과 정황은 차고 넘치는데도 2차 특검은 '중요 내란범'이라며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내란 종료 시.에 대한 1·2차 특검의 해석 차이도 지적했다. “내란은 '폭동'을 전제로 한다. 12·3 계엄이 5시간 만에 종료되자 출동 병력도 바로 해산했다. 그런데도 2차 특검은 계엄 해제 이후 열흘까지 내란 기간으로 묶어버렸다”며 “과거 5·18 재판에서 대법원은 '내란 종료는 계엄 해제로 그 협박·폭력적 효력이 소멸한 시。'이라고 못 박았다. 지금 2차 특검의 '내란 몰이'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도 <특검끼리 법리 충돌까지… 더 이상 연장은 없어야>에서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공표한 2024년 12월 4일 내란이 종료됐다고 본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 14일까지 내란이 이어졌다고 판단해 이은우 전 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기소했다”며 특검 간 법리 충돌을 비판했다. “예외적 수사기구가 또 다른 상설 수사기관처럼 자리 잡는 것은 정상적인 형사사법 체계와 거리가 멀다. 더 이상의 연장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동아일보는 <대법서 또 강제동원 배상 판결… 日 정부, 전향적 변화 보여야>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확정 판결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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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는 일본 측 주장과 달리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래 이어진 사법적 구제의 연장선에서 나왔다”며 “이 같은 사법적 대립과 외교적 봉합 사이의 불일치는 한일 갈등의 잠재 요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우크라이나 취재 사진작가 유죄, 언론자유 옥죄는 여권법>에서 장진영 프리랜서 사진작가의 여권법 위반 유죄 판결을 비판했다. “장씨에게 적용된 여권법 17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금지한 헌법 21조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국제기자연맹(IFJ)은 2023년 장씨에 대한 연대 성명을 발표하며 '분쟁 지역 취재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극한 가뭄 일상화로 '발등의 불'이 된 수자원 전략>에서 가뭄 대책을 다뤘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422개 저수지의 99.6%가 10년 빈도 이하의 보통 가뭄을 예상하고 설계됐다. 20년 이상 빈도의 '독한 가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대폭 보강해야 한다”며 댐 건설 계획의 정권별 오락가락을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14개 댐 건설 후보지가 포함된 '댐 건설 장기계획(2012~2021년)을 마련했지만,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중단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기후대응댐 14개 신설을 추진했으나 7개를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9월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서술ㆍ논술형 평가, 학원 안 가도 된다고 자신할 수 있나>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의 서·논술형 문항 도입이 새로운 사교육을 불러올 수 있다는 국회 질의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2일 '시험 기술을 익히기 위해 학원에 갈 필요가 없게 된다'며 '학생들은 폭넓게 독서해두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며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안이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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