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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래살님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8-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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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회의실 문을 닫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을 폐기하거나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유토론에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과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 12명이 의견을 개진했다. 대부분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조세 정책의 보완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세제개편안은 사실상 증세”라고 지적했다. 황금성 다운로드 ‘한강벨트’를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지금 분위기로는 차기 총선과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어렵다”며 “비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 적대시하고 ‘투기가 아니냐’, ‘세제 혜택을 뺏어야 하는 거 아니냐’ 논의하는 것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30·40세대를 등 돌리게 할 수 있는 실책”이라고 했다. 경기 지역 의원도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해도 민주당이 못 이긴다고 한다”며 “서울과 인근 대도시 대부분이 부동산 때문에 지지를 엄청나게 잃고 있는데 이번 정책은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전현희 의원(서울 중구성동갑)은 의총 후 “1가구 1주택은 비거주자들도 보호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면서 “서울 의원들은 대부분 비슷한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큰 틀에서 1주택 비거주 문제를 포함해 보유세는 조금 올리고 양도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숫자가 훨씬 많았다”고 전했다. 세제개편 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도 있었다. 릴게임 오션파라다이스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지금 100조원 초과세수가 되고 있는데 왜 세금을 건드리나”라며 “세제개편안이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초과세수를 비롯한 정부의 재정 투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을)은 “재정을 5조원 넣으면 주택도시기금을 많게는 15조∼20조원 정도 쓸 수 있다”며 “LH 조직도 늘려야 하고 재정도 과감하게 더 투입해야 수도권 주거난을 해결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수도권 의원들은 취재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구 현실 간 괴리를 토로하며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전남광주가 지역구인 한 의원은 “내 지역구에는 6억원 이상 아파트가 없다”고 말했고 영남권의 다른 의원도 “우리 지역엔 40억원짜리 주택이 없다”고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의원들의 전체적 취지는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국민께서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9%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할 수 있는 실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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