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확대는 소비자 피해 구제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헌법상 원칙과 기업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사건을 계기로 법안을 성급하게 추진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은 행위 당시의 법률과 규제 환경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이라든지 충당금 설정 등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며 법 시행 전 사건에 새로운 집단소송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국내 최초 여성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5선 의원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을 지냈다. 지난 상반기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공청회 등 집단소송법 논의에 직접 참여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는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 15건이 발의돼 있다. 현행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을 손해배상청구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지난 4월 공청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옵트아웃과 소급 적용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계류 중이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법무부도 적용 범위를 조정한 대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추진해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기존 제도와 중첩 여부 따져야" 황금성다운 조 의원은 현행법에도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등에 책임을 묻는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집단소송제 확대에 앞서 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반복·중대 위반 시 상한 상향)에 달하는 강력한 과징금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개별 실체법에 촘촘히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가 기존 과징금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함께 적용되면 기업이 부담하는 제재와 배상 책임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전반으로 확대하기 전에 기존 피해구제 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관계 부처 협의와 영향 분석 필요" 조 의원은 이번 법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되면서 정부입법에 적용되는 법제처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도 짚었다. 그는 이번 집단소송법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되면서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관계 부처 협의 등 정부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안의 절차적 검토가 충분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 핵심이다. 집단소송제가 산업과 통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법무부뿐 아니라 외교·통상·산업 당국의 검토와 경제적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법무부가 외교부나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충분히 협의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잭팟 . 집단소송제가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어 향후 통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식 옵트아웃과 다른 허가 요건 조 의원은 피해자가 별도로 제외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옵트아웃은 피해자가 소송에서 빠지겠다고 신고하지 않는 한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을 받는 방식이다. 소액·다수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소송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에 포함될 수 있다는 논란도 있다. 조 의원은 "미국이 옵트아웃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은 집단소송을 허가할 때 단순히 '쟁。이 공통된다'는 것만 보지 않는다"며 "공통된 쟁。이 개별 피해자들의 사정을 압도하는지 보는 '지배성 요건'과 집단소송이 가장 뛰어난 해결책인지 보는 '우월성 요건'을 법원이 매우 엄격히 심사한다"고 말했다. 지배성은 공통된 쟁.이 피해자마다 다른 개별 사정보다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요건이다. 우월성은 집단소송이 개별소송 등 다른 구제 수단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인지를 따지는 기준이다. 조 의원은 현재 발의된 법안의 경우 쟁。의 공통성을 중심으로 소송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마다 손해액과 인과관계가 다른 사건까지 하나의 집단소송으로 묶일 수 있는 만큼 미국의 지배성·우월성 요건과 같은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칭코슬롯 . "소급 적용하면 예측 가능성 흔들릴 수 있어" 조 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 새로운 집단소송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법무부는 법 시행 전 사건 가운데 적용 범위를 3년 이내로 제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원안보다 대상은 줄어들지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까지 새로운 집단소송 절차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은 같다. 조 의원은 "그런데 사후에 제정된 법으로 과거 수년 전 행위까지 소급해 천문학적인 집단소송을 가능하게 만든다면 기업의 예측가능성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 사고 당시의 법률과 손해배상제도, 보험 보장 범위를 토대로 위험을 관리한다. 이후 만들어진 집단소송 절차가 과거 사건에 적용돼 배상 대상이 늘어나면 기업이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재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정부·여당이 최근 발생한 대형 사건을 새로운 집단소송 절차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소급 적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당장의 피해 구제 필요성만으로 법률의 장래효 원칙과 기업의 신뢰보호 문제를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단소송제 확대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 자금 조달에 미칠 영향도 입법 과정에서 깊이 있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통상 갈등과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에 없던 제도를 새로 도입하려면 기업 경영과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는 물론 예상되는 부작용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기업 현장의 비명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냉철히 따지는 깊이 있는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집단소송제가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