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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래살님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8-1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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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일부 검사들에게 핵심 보직을 제안하며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상당수가 합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준비단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6개 고검과 18개 지검을 돌며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를 마친 준비단은 "휴가철임에도 검찰청 검사·수사관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냈지만, 실제 참석자 면면을 보면 검사들의 관심은 높지 않은 가운데 사실상 검찰 수사관 위주의 행사가 아니었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규모가 가장 컸던 서울 지역 설명회의 경우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서 460여 명, 대검찰청에서 360여 명, 서울서부지검에서 110여 명 등 총 930명이 참석했다. 그런데 이중 검사 참석자는 50명 뿐이었다고 한다. 전체 설명회 참석자를 기준으로 보면 참석자는 3080명에 달했지만 검사는 270명 정도에 그쳤다고 한다. 전체 검사가 2200여명인 。에 비춰보면 약 12% 가량의 검사들만이 참석했다는 뜻이다. 바다 이야기 시즌7 중수청 준비단은 지방 중수청 차장·국장 인선을 위해 사법연수원 35~37기 차장·부장검사들을 중심으로 연락해 합류를 제안했다고 한다. 또 일부 평검사들 역시 중수청 준비단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중수청 준비단은 그러면서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에게 기존 수준의 봉급과 정년을 보장하고 별도 채용시험을 면제하는 한편, 월 10만~20만 원의 중대범죄수사수당을 신설하겠다는 방안 등을 유인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흔쾌히 수락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주변에선 검찰청 폐지에 따른 반발, 정권 향배에 따라 중수청이 축소·개편될 수 있다는 조직의 영속성에 대한 의구심, 검사 신분을 내려놓아야 하는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검사들의 중수청행을 고민하게 만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우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중수청 임용안에 따르면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기면 '중수청 수사관'으로 불리게 되며 직급은 검사장급이 1급, 차장·부장검사급이 2급,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이 부여된다. 모바일 릴게임 5만 행정안전부는 기존 직급 체계를 참조했다고 하지만,  사실 '검사'가 받던 대우나 통념과 비교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복을 벗고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엊그제까지 동료였던 공소청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도 중수청행을 꺼리는 요인이라는 말도 나온다. 물론 설명회에 참석했다는 것이 곧장 중수청에 합류한다는 것은 아니며, 설명회에 가지 않고도 중수청을 택하는 검사가 적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수사관은 전체 6300여 명 중 45%에 달하는 2810여 명이 설명회를 찾았다고 한다. 중수청이 검사들보다는 검찰 일반직 수사관들에게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방증이다. 일반직 수사관들이 중수청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는 것은 검사와는 반대의 이유다. 명칭이나 대우 등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외부적으로는 검사와 같은 '중수청 수사관'으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준비단은 오는 20일까지 중수청 임용 희망자를 모집한다. 기존 검찰 인사에서 1·2지망을 받던 방식과 달리 중수청 합류 여부만 선택하는 방식이다. 최종 인사 윤곽은 9월 중순경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인력 확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중수청 개청 작업은 출범 직전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론 설명회에 참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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