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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제물로 바치는 불순한 의도의 승부조작 자살골”이라며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를 자처하며 뜬구름 잡는 종전선언을 구걸할수록, 북한과 미국은 바로 한국을 건너뛰고 직거래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안보 도미노는 명확하다”고 했다. 나 의원은 “전쟁이 끝났다는 일방적 선언은 곧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사령부의 위상 약화와 해체 압박으로 이어진다”며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할 때도 내가 미국으로 급히 건너가 존 볼턴 백악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적극 설득해 종전선언을 앞장서 막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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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적의 위협은 고도화되는데, 우리의 방위 태세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유엔사 여단 승격 반대를 열거했다.
나 의원은 “진정한 억지력은 적의 선의가 아니라 우리의 압도적인 힘에서 나온다”며 대안으로 한미 연합 실기동 훈련 정상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자체 핵무장 검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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