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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로스쿨팀(이지현·최윤민·김수향)과 심사위원장인 김선수 전 대법관이 8월 22일 서울 신촌동 연세대 광복관에서 열린 '제1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이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손잡고 제공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이 국내 유일의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인 '제1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국회의장상을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세대 법무대학원, 시민단체 손잡고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32개 팀 96명이 참가했다. 지난 7월 예선을 거쳐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8월 22일 서울 신촌동 연세대 광복관에서 열린 본선에서 원고와 피고 측을 각각 대리해 변론을 펼쳤다.
대회 최고상인 국회의장상은 이지현·최윤민·김수향 씨로 구성된 이화여대 로스쿨팀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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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노동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해 판례도 없는 사건을 다뤄야 해 막막했다"며 "노란봉투법 개정 취지를 많이 고민하고 대리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사건을 검토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장관상은 윤정연·권윤아·김용훈 씨로 구성된 서울대 로스쿨팀이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은 동아대 로스쿨팀이 받았다.
심사위원장은 김선수(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맡았다. 정기호(34기) 민주노총법률원장, 문성덕(변호사시험 3회) 한국노총법률원 부원장, 김수영(변시 3회) 서울변회 인권이사, 김상은(37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최정은(35기) 중앙대 로스쿨 교수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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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법관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대회라 감회가 새롭다"며 "법의 제정은 출발에 불과하고,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게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참가자들에게 법률 서면은 의뢰인과 재판부, 독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노동기본권 관련 사건에서 법리적 분노의 출발.은 헌법의 기본권 조항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대회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경연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피지컬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노동법상 쟁.을 다뤘다.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문제를 미리 살펴본다는 .에서 법조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고상인 국회의장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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