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남종섭 의장이 전국 광역지자체 의회를 찾아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자체 TF를 꾸리는 등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법률이 잇따라 계류되는 등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밑그림을 마련했다. 법령의 별도 위임 없이도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넓히고, 독립적인 입법지원기관과 자체감사기구를 두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정수까지 두되 지자체장과 협의 시 의원 정수 범위를 초과해 충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정책지원관은 별정직공무원 임명을 원칙으로 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게 했다. 모바일 사이트 손오공게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방의회가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자치사무에 관해 법령에 별도 위임이 없더라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입안하고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한 자치입법권이다. 조례 심의·의결 전 적법성과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과 시행 이후 실효성과 현장적용성을 평가하는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담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해식·강득구·장경태·이광희 의원의 발의안에는 자치입법권에 대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안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법령의 별도 위임이 없더라도 자치사무에 대한 능동적 입법이 가능하다는 。을 명시하고, 사전·사후 평가 체계까지 결합했다. 도의회 조직을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근거도 강화했다. 의회사무기구 설치와 정원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 의견 수용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했다 온라인배경 . 별도의 입법지원기관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마련한 .도 국회 계류안과는 차별.이다. 도의회안 제16조를 보면 광역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정책과 예산·결산 등을 연구·분석·평가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와 같은 전문 지원 기관을 지방의회에도 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자체감사권도 구체화 해 의장이 의회사무기구와 소속기관, 직원 등에 대한 자체감사와 직무감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지방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87조에 지방의정교육연수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원공제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도 담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기존 법안들의 경우 일부는 괜찮고, 일부는 빠져있는 등 반쪽짜리 형태로 돼 있다"며 "도의회안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견 수용을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