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윗집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천장을 두드리고 위층 세대에 수차례 인터폰을 건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7일부터 5월11일까지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효자손으로 천장을 수차례 두드리거나 위층에 사는 B(42·여)씨의 집으로 직접 인터폰을 거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4년 12월 A씨의 위층으로 이사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B씨에게 “시끄러우니 층간소음에 주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여러 차례 직접 인터폰을 걸며 항의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 . 이에 B씨는 같은 해 2월 A씨에게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직접 인터폰을 걸지 말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효자손으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직접 인터폰을 걸어 층간소음에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층간소음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의 행동이며, 고의가 없었다”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부장판사는 “관리사무소가 층간소음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에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나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통해 해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이트손오공게임 이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항의하게 된 경위와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층간소음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소음을 내는 이른바 ‘보복소음’이 스토킹범죄로 인정된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경남 김해시의 한 빌라 아래층 주민이 수개월 동안 벽이나 천장을 도구로 두드려 위층에 반복적으로 소음을 전달한 사건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도 상대 세대를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전화·인터폰 등으로 지속해서 연락하고, 고의로 소음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le="col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