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정부, 내년 예산안 올해보다 93조 원 늘어난 821조 원 편성 개각 발표 하루 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 조선일보 "땜방식 인사" 2일 주요 일간지들의 1면 핵심 키워드는 '821조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 '1일 경질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여전한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지명에 대한 자질 논란'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외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첫발 △65세 이상 기초연금 구조 개편 무산 △제주도 실종 사건 잇달아 허위 종결한 경찰관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조 원(12.8%) 늘어난 821조 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이 2일 주요 신문들의 1면 톱기사를 차지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내년 예산안을 1면 톱기사로 배치했다. 언론은 올해 예산안 역시 증가폭이 종전 최대였으나 또 한번 큰 증가폭이 있었다고 강조하고, '경제 성장에 올인'이라는 키워드를 쓰는 반면 .。 커져가는 예산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다음은 주요 일간지 1면의 예산 관련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예산도 '메가'…내년 821조 푼다> 국민일보 <내년 820.9조 슈퍼예산…AI·청년 등 집중 투입> 동아일보 <반도체 호황 업고 내년 예산 821조원 푼다> 서울신문 <내년 821조 매머드 예산…'파킹 통장' 미래기금 162조> 세계일보 <내년 821조 초슈퍼 예산…확장재정 가속> 조선일보 <내년 예산 820조, 4년 뒤 1000조 찍는다> 중앙일보 <821조 수퍼예산…AI에 21.3조 투입한다> 한겨레 <821조 '슈퍼예산'…성장엔진 키운다> 한국일보 <내년 821조 슈퍼예산…경제 성장에 올인한다> ▲2일 동아일보 1면. 주요 일간지들은 1면 예산 기사에서 예산 규모가 800조 원을 넘긴 것이 올해가 처음이고 증가율이 최대라는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162조3000억 원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성장동력과 청년·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안에 대해 한겨레는 1면에서 “올해보다 93조 원 늘어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증액이자 역대 최고 증가율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2년 연속 단행한 '적극 재정'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기 . 1년 전엔 12·3 내란 사태로 촉발된 경기 둔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을 써야 했던 상황이었다면, 올해는 성장 회복세가 뚜렷해진 시。이라는 。이 다르다. 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로 인한 세수 호황을 바탕으로 재정을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적기라는 판단”이라 전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1면 기사에서는 예산안 내용을 건조하게 전했으나 사설을 통해 우려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박·문·윤 정부 합친 것만큼 늘리겠다는 이재명 정부 예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생산적 선순환'의 전략을 제시하며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세부 내역을 뜯어보면 경제 파이를 키우는 생산적 투자와는 거리가 먼 소비성 지출이 대부분”이라며 “내년 예산이 급증하는 분야는 보건·복지·고용(+24조6000억 원), 일반·지방행정(+27조6000억 원), 교육(+10조8000억 원) 등이다. 이 세 분야에서만 63조 원 증가”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수퍼 팽창 예산이 내년만으로 끝나지 않고 현 정부 임기 내내 계속된다는 것”이라 전했다. “청년과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과도한 팽창 예산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일 조선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 <821조 슈퍼예산, 반도체 호황 기댄 위험한 도박 아닌가>에서 “확장재정 근거가 된 반도체 호황이 무한동력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에서 내년 예산 편성을 마냥 긍정 평가하기는 힘들다”며 “문제는 슈퍼사이클이 예상보다 빨리 멈출 때 불거질 터이다. 각종 연금 등 의무적으로 나가는 복지지출 규모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예상처럼 세수가 늘지 못한다면 재정수지는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 821조 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안이 반도체 호황에 기댄 '위험한 도박'일 수 있다는 지적이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개각 발표 하루 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 조선일보 “땜방식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했다. 전날 김 실장이 사의를 표명해 이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등으로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바다이야기 사이트 먹튀 . 다만 부동산 등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경제 왕실장' 김용범 퇴진>이라는 기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부동산 세제개편안 등으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자 '경제 컨트롤타워' 교체로 국정 쇄신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 방식을 면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판단을 보좌하고 정책을 조율해야 할 청와대 참모 조직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우려를 전했다. ▲2일 경향신문 1면. 다만 부동산 정책의 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겨레는 1면에 [뉴스분석]이라는 코너에서 <부동산·레버리지 책임론 속…개각 이틀 만에 물러난 김용범> 기사를 배치하며 “청와대 고위급 참모가 교체된 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1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부동산 민심 악화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김 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 “정치권에서는 부동산·주식 시장 등에서 최근 악화한 경제 민심과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 추세가 김 실장의 사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라 전했다. 2면으로 이어진 기사를 살펴보면 “김 실장의 사퇴를 계기로 부동산 등 경제정책 기조가 달라질지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당장 정책 방향 자체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며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금융정책뿐 아니라 3대 메가프로젝트, 대미 투자 등 주요 정책은 이 대통령이 직접 강조해온 국정 과제이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개각 직후 정책실장이 교체된다는 。에서 인사 원칙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개각서 김용범 뺐다가, 다음날 경질, 희한한 쇄신 인사>에서 “김 실장 유임에 대한 여론이 워낙 안 좋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개각이 준비된 쇄신이 아니라 지지율 하락 국면의 땜방식 인사였다는 。을 보여준다”며 “부동산 민심 무마용으로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정책 실패의 진짜 책임자인 김용범 실장을 그대로 둔 것,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의원 모임' 공동 대표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쇄신과 거리가 멀다 릴게임 사이트 도메인 . 청년·여성·진보를 포용하는 인선이라고 한 것도 '지지율 하락 국면의 진영 챙기기'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2일 조선일보 사설. 용혜인 성평등가족 장관 후보자 지명 논란 지속될 듯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 <'장관이냐 의원이냐'… 용혜인 의원 속히 결단해야>에서 “장관 자리에 적임자인지 여부를 검증하기도 전에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시도 등이 불거지면서 여야 모두의 질타를 받고 있다”며 “용 후보자는 소수 정당의 특수한 사정 운운하며 의원직 고수의 불가피성을 강변했다. 하지만 위성정당으로 두 번 연속 비례대표 의원이 된 것부터 편법과 특혜의 산물이다. 장관과 의원직 모두 놓지 않겠다는 건 편법에 편법을 더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용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예측가능했음에도 지명을 강행한 청와대의 처사도 유감스럽긴 마찬가지”라 전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쓰는 '안혜리의 시선' 코너에서는 <용혜인 부부의 절세·재테크 신공>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이 꼽는 청년 인재상은 꼼수(위성정당)와 반칙(셀프 공천으로 비례 재선, 이후 셀프 제명으로 자기 당 복귀해 국고 보조금 챙기기)으로 특혜를 누리며 무임승차한 후 의원 특권을 이용해 온갖 갑질을 일삼다가 더 큰 욕심(장관직)을 부리며 정작 페널티(의원직 사퇴와 이에 따른 분기당 3억원에 육박하는 정당 국고 보조금 중단)는 거부하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후안무치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절세와 재테크 실력은 인정, 하지만 의원 자질도 부족해보이는 그가 왜 장관을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유레카'라는 칼럼 코너에서 <용혜인은 관례를 깬 걸까>라는 제목으로 이슈를 다루며 “법적으로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은 문제없다. 그렇다면 '지역구는 겸직, 비례는 사퇴'라는 관례는 왜 만들어졌을까. 지역구 의원이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해 소속 정당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 반면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하면 뒷순위가 의원직을 이어받기 때문에 자당 의석은 그대로다. 어떤 선택이 '유권자에게 유리한가'가 아니라 '소속 정당에 유리한가'를 따져 굳혀진 관례”라면서 “사퇴하지 않는 용 후보자에 대한 비판은 일리 있으나, 잘 생각해보면 용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이익'이라는 숨겨진 관례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1일 경질된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