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거면 차라리 손이나 대지 말지… 구조는 그대로 둔 채 돈만 더 들어가게 만들어 미래 세대의 부담만 늘려놨습니다. 과체중 성인병 환자에게 살을 빼라고 했더니 혹만 더 붙인 격입니다.” 윤석명(65)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난 1일 본지 인터뷰에서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정작 지원이 시급하지 않은 노인층까지 무차별적으로 돈을 받고, 절대 빈곤층도 이들과 비슷한 액수를 받는다.빈곤율은 거의 떨어뜨리지도 못하면서 세금만 더 쏟아붓는 포퓰리즘”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노인 소득 하위 70%’는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수급자 중에서도 노인 소득 하위 30%에겐 올해보다 3만원 더 주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개편안은 뭐가 문제인가. “뉴욕 JFK 공항까지 가야 하는 ‘대한민국’이란 비행기가 하와이 상공에서 떨어질 지경이라 강력한 엔진을 달자고 연금 개혁을 시작했는데, 이번 조치는 대마도 상공에서 추락하도록 만든 것이다. 손을 대지 않은 것보다 못한 개악(改惡)이라 할 수 있다. 당초 목표 수급률 70%라는 틀을 깨고, 가난한 노인층에 혜택을 집중하는 ‘표적화’ 개혁이 논의됐다. 하지만 70% 기준은 건들지도 못했다.” -왜 70% 기준을 고치지 못한 것인가. 다빈치다운로드 “정치권의 비겁함과 포퓰리즘 때문이다. 표를 의식해 5060세대 예비 수급자 눈치를 보느라 필요한 구조 개혁을 내팽개쳤다. 정치인은 표 계산이나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을 위해 미래를 설계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다. 아무런 재정 로드맵도 제시하지 못하는 이번 발표는 ‘연금 개혁’이란 탈을 쓴 정치적 사기극이다.” -소득 하위 30%에겐 월 3만원씩 더 주지 않나. “한계선에 계신 분들에게 3만원은 민감할 수 있고 빈곤 갭(gap)을 줄이는 효과가 일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산출 근거도 희박한 3만원 인상으로 노인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긴 어렵다. ‘빈곤율’ 이란 핵심 지표는 못 떨어뜨리면서 세금만 더 쏟아붓는 포퓰리즘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투입 비용 대비 빈곤 완화 효과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해 왔다.”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 종합상담실에 기초연금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만큼, 실제로 가난하지 않은 노인들도 수급 대상에 들어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신천지게임하는방법 /최기웅 기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나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도 지적되는데. “절대 다수에게 기초연금 현금 급여만 무작정 올려주면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해 온 근로자들이 오히려 상실감을 느끼고 가입을 포기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기초연금 재정 부담은 오롯이 미래 근로 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간다. 국민연금과의 역할 분담이나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없이 현금 지출만 늘려 놓았으니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정합성이 크게 훼손된 것이다.” -소득 하위 45% 미만 직역연금(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는데. “치명적 악수(惡手)다. 공무원 연금 등은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아갈 수 있는 맹.이 있다. 소득 기준을 맞추려 일부만 일시금으로 받는 편법을 쓸 위험이 있다. 공무원·사학연금도 국민연금처럼 100% 연금으로만 수령하도록 법을 먼저 고쳐야 한다.” -‘줬다 뺏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자의 수령액 삭감 문제는 이번에 다뤄지지 않았다. 이 역시 손봐야 하나. “이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모두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본질은 같다. 생계급여는 최소 생계선까지 부족한 소득을 메워주는 차액 보전 성격이다 릴게임종류 . 기초연금으로 소득이 채워진 만큼 생계 급여가 줄어드는 걸 ‘뺏어간다’고 하는 건 선동이다.” -기초연금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생계 급여선 아래의 ‘진짜 빈곤층’에 집중하는 최저생활 보장제로 가야 한다. 수급률 70% 틀에서 벗어나 기초연금 수급자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빈곤선으로 보는 중위소득(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 소득)의 40~60%로 설정해야 한다. 이후 기초연금을 현금 급여와 바우처·주거 지원 등으로 다층 분리해야 한다. 전체 수급자에게 35만~45만원의 기본 현금만 주고, 추가 도움이 필요한 극빈층에는 식품 바우처나 주거 지원을 얹어주는 방식이다. 현금만 늘려주면 국민연금을 성실히 내 온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생길 수 있다. 현금액은 적정선으로 관리하되 바우처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게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 ☞윤석명은 제1~5차(2003~2023년) 국민연금 재정 추계 위원회에 모두 참여한 국내 연금 전문가로 꼽힌다. 공무원연금재정계산위원회 위원, 기초노령연금 재정 추계 위원장, 한국연금학회장 등을 지냈다. 고려대 졸업 후 1997년 미국 텍사스 A&M대에서 미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국내에서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조정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본부장 등을 거치며 줄곧 공적연금 및 사회보장제도 연구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모른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