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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추경안 심사가 있었다. 부위원장인 이혜원 의원이 예산 삭감을 따졌다. 야생동물질병관리 긴급 방역비 예산이다. 당초 2천만원이었는데 1천500만원을 삭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안전한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삭감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최동식 의원은 ‘도가 가급적 살리겠다’고 했던 민생 사업의 범위를 질문했다. 무장애 통합 놀이터, 녹색 요양기관 만들기, 맑은 쉼터 조성 등의 삭감을 따진 것이다.
그런데 이날 논쟁에서 주목해 살필 부분이 있다. 감액 추경안 제출 과정의 소통 부재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모두 536억원의 삭감 예산안이 제출된 상태다. 문광위 소속 최규진 의원은 “삭감했으니 의회에서 심사해 달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상임위와 어떤 협의나 논의된 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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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보니 의원마다 삭감 배경과 관련된 자료 요구가 빗발쳤다. 결국 불만의 축은 처리 과정의 불통에 있음이 명백해졌다.
시장·군수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도 도를 향하고 있다. 이른바 ‘도비 30% 상한 방침’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마련한 건의문이다. 일률적인 보조율 조정을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많은 사업이 축소되거나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 등이 많다”며 우려를 표했다. 시장·군수들의 의견도 결국은 ‘충분한 검토와 소통이 없다’로 모아진다.
이쯤에서 도의회와 시·군의 공통 불만은 감지된다. 긴축재정 편성 과정의 소통 부재다. 왜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느냐다.
우리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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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경기도의 재정 비상 판단에는 이견이 있다. 법정 채무 비율을 두고도 갈린다. 경기도는 12.86%(2025년 기준)는 위기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7조 빚에 대한 해석은 갈린다. 내부거래는 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긴축재정의 필요성 자체를 주목한다. 재정 건전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본다. 2010년대 이후 정치와 행정이 뒤섞였다. 망국적 퍼주기가 지배했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공무원들 월급 줄 돈도 없는 지자체가 있다. 이번 추석에 떡값 50만원씩 돌리겠다고 한다. 이게 정상적인 재정 운용은 아니잖은가. 재정 개혁이 절실한 극명한 이유다. 다만 반복되는 현장의 불만은 새겨들어야 한다. 그 대표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지적 사항이 불통이다. 소통하지 않는 부분에서 계속 삐걱거리고 있다. 재정 개혁이 성공하려면 같이 가야 한다. 도의회는 예산을 살피는 기관이다. 시·군은 사업을 펼치는 동반자다.
이들과의 소통은 배려가 아니라 의무다.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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