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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남성 육아휴직 수급자가 6만7200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휴직자 대비 남성 비율도 36.5%에 달했다. 이같은 흐름에 대해 남성의 육아휴직이 더 이상 색다른 사회현상이 아니라는 것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과제로 꼽힌다.
고용노동부가 1일 발표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는 18만4329명이다. 2024년 13만2535명보다 5만1794명(39%) 증가했다.
2025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하지만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과제로 꼽힌다. 클립아트코리아
남성 육아휴직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2025년 기준 6만7200명으로 2024년 4만1829명보다 2만5371명(60%) 늘었다. 2015년 4872명에 비하면 10년 만에 14배 가까이 폭증했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 또한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2015년 5.6%에서 지난해 36.5%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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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육아휴직자는 10만3900명. 이 중 남성이 4만320명(38.8%)이어서 하반기에는 8만명을 넘을 것으로 。쳐진다.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 2015~26년 통계. 고용노동부
남성 육아휴직은 2001년 정식 도입됐으나 초기에는 ‘남자가 무슨 애를 키우냐’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속화되고 저출산 추세가 맞물리며 남성의 육아휴직 역시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와 맞물려 여성고용률은 2023년 61.4%에서 2025년 63%까지 올랐고,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2025년 0.8명까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가파르게 늘어난 남성 육아휴직은 재정 지출에도 부담을 준다. 육아휴직지원금은 실업급여 계정 중 ‘모성보호 급여’로 지원된다. 육아휴직자 증가와 함께 모성보호 급여 지출은 2022년 2조1000억원에서 2025년 4조3000억원까지 커졌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지난해 수입은 15조7000억원, 지출은 17조4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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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금은 1조8000억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7000억원까지 고려하면 실질 적립금은 적자만 6조원이다.
이에 노동부는 재정 여건 안정을 위해 2027년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8%에서 2.0%로 인상하기로 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0.1%포인트씩 추가로 부담한다. 월 300만원을 받는 노동자라면 급여에서 3000원이 추가로 공제되는 것이다.
또한 2028년 예산 편성부터 모성보호 급여 항목을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해 ‘일·가정 양립 계정’(가칭)으로 옮긴다. 재정 통장을 분리해 실업급여 기금이 재정 부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노동부 담당부서 관계자는 “보험료율 인상은 법적 절차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논의됐다”며 “노사가 정부와 함께 이번 고용보험 개선 대책을 만든 만큼 향후 추진 과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율 인상은 가급적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 때문에 보험료율을 추가로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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