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선일보DB 반도체 관세와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 속에서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이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기로 한 한미 합의의 기본 원칙을 방패 삼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 유치 행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 10월 관세 협상 당시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대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 정신에 따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반도체에 대한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을 예고하며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pay the price)”며 강도 높은 경고성 발언을 쏟아냈다. ◇김정관 “대미투자 발표, 이달 마무리 할 계획 변함 없어” 모바일 야마토동영상 미국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일부 첨단 컴퓨팅용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 정부는 그 타깃을 노트북,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탑재된 완제품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반도체는 물론 완제품 수출 비중이 큰 국내 가전 기업들까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판’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양국은 무역확장법 232조가 발동되더라도 한국과 대등하거나 더 큰 교역 규모를 가진 국가(사실상 대만)에 부여하는 조건보다 한국에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워싱턴 안팎에서는 지난해 합의한 ‘대만 동등 대우’ 원칙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다이야기 먹튀 국가별 일률 관세가 아닌 개별 기업의 현지 투자 규모나 생산 실적에 따라 차등 면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존 합의 틀이 무력화되거나 복잡한 셈법에 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면제 기준과 관세율을 여전히 안갯속에 두고 있어 정부와 업계의 셈법도 복잡해진 상황이다. 김정관 장관은 전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G20 혁신장관회의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났다. 이날 ‘미국 측에 반도체 관세 관련 입장을 전달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 장관은 확답을 피한 채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문제도 마찬가지로, (양국 관세 협상의 결과물인) 팩트시트와 양해각서(MOU)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 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의 대미투자 1호 사업 발표가 지연되는 배경에 미국의 증액 압박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익이 걸려 있고, 협상 과정에서 여러 내용이 오가는 부분이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다만 “특별히 큰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국내 절차를 거쳐 9월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만)에 부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