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국토교통부가 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 1.2배 완화와 관련해 전향적 검토에 돌입한 가운데,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문제가 선결과제로 부각됐다. 실질적인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용적률ㆍ임대비율 완화 규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세훈 시장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만나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완화 요청과 함께, 임대주택 비율 조정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공식적인 가ㆍ부 의견은 내지 않고 관련 현안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은 추가용적률의 30~75%, 재개발은 50~75% 범위에서 조례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됐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양 사업 모두 추가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받고 있으나, 재개발은 임대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합원 사업성을 악화시킨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졌다 무료슬롯머신777 . 실제 재개발사업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추가용적률을 받지 않더라도, 전체 아파트 건립세대수의 일정비율(10~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형평성 차원에서 재개발 임대 비율을 재건축과 동일한 30~50% 수준으로 낮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용적률 완화와 임대 비율은 ‘공공임대 확보’와 ‘민간 사업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세트 규제다. 임대 비율을 둔 채 용적률만 높여주면 늘어난 면적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헌납해야 해 관리 부담만 가중되고 일반분양 수익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한시적으로 3년간 조합으로부터 기본형 건축비의 100%로 임대주택을 인수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시세의 60~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을 풀어줘도 실속이 없다”며 현장의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오션파라다이스 가오리 . 핵심은 임대비율을 낮춰 주더라도,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 이상, 임대주택의 절대 개수(물량)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다. 서울시가 관련 분석을 진행한 결과, 임대 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4.16%로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할 경우, 임대주택의 절대 물량을 기존과 똑같이 유지하면서도 일반분양 몫을 늘려 사업성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을 높여도 임대주택은 축소하지 않아 절대적인 주택공급 ‘순증’ 물량이 증가했다. 실제 서울시는 용적률 1.2배 완화를 통해 2031년까지 4만3000호의 물량이 추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한 도시정비 전문가는 “용적률 완화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숫자만 1.2배 곱한다고 사업성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며 “늘어난 용적률에 연동되는 공공주택 공급비율과 인수가격 산정방식을 그대로 두면, 상한은 올려주면서 그 이익을 다시 공공기여로 회수해 사업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