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발의될 메가특구법에 당초 검토했던 노동·규제 특례가 상당 부분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이 요구한 파견 근로 대상 확대가 빠지고 기간제 근로 허용 기간도 줄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한국형 우븐시티’ 구상도 사실상 보류됐다. 노동계 반발과 현행 법체계의 한계 등을 고려한 결과인데 메가특구의 취지가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메가특구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기간제 확대·선택근로제 등 노동 특례 세 가지를 담기로 했다. 기업들이 요구한 파견 업종 확대는 포함하지 않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기업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정부에서도 받지 않기로 했다”며 “국회에서도 파견 확대에 대한 반발이 워낙 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포함된 세 가지 특례도 당초 검토안보다 축소됐다 모바일 야마토모바일 . 기간제 근로 허용 기간은 최대 4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소득 상위 3% 가운데 관리직·연구개발직 등 일부 직종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좁혀졌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검토됐던 소득 상위 7% 적용안은 사실상 무산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현재 담긴 세 가지 특례도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줄이거나 소득 상위 3% 기준을 2%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가 요구한 연장·휴일 근로 수당을 축소하고 일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법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 규제 특례에서도 이 대통령이 언급한 네거티브 규제 적용 지역, 이른바 ‘한국형 우븐시티’ 도입은 사실상 보류됐다. 바다이야기공략법 앞서 당정은 메가특구 내 일부 지역을 ‘규제 제로 구역’으로 지정해 기업의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특정 구역의 기존 규제를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현행 법체계상 법률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구역의 규제를 일괄 면제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며 “추가 검토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한은 기존의 일률적인 ‘2+2년’ 구조에서 규제별 상황에 맞게 유연화하기로 했다. 전략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간 제한 없이 규제 유예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대규모 특례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기획형 샌드박스’도 법령에 처음 명문화된다. 특례 심의 기간은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접수 창구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일원화한다. 메가특구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주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