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중 신규 국채 발행 축소에 배정된 12조 5,000억 원을 국가 신용도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지난 3일 보고서를 통해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미래대응기금 편성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총 162조 3,000억 원+α 규모의 기금 가운데 45조 4,000억 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에 우선 투입하고, 12조 5,000억 원은 국채 발행 축소에 배정했습니다. 나머지 104조 4,000억 원은 세수 변동에 대비하거나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무디스는 미래대응기금에 관해 “기금 규모에 비하면 크지는 않지만, 신규 국채 발행 축소에 배정된 12조 5,000억 원은 추가 세수가 전액 지출되지 않고 레버리지(부채) 억제에 쓰인다는 신호라는 。에서 신용에 우호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전망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59조 9,000억 원 흑자가 예상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GDP 대비 0.1%로 사실상 균형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6년 51.6%에서 2027년 48.3%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2030년에는 49.0%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무디스는 한국의 부채 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리지날야마토연타예시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은 무디스의 기존 전망치 59%보다 낮아졌지만, ‘Aa’ 등급 국가들의 중간값인 44%를 웃돕니다. 또 반도체 관련 세수는 경기 변동에 민감한 만큼, 지출이 계획보다 늘어날 경우 재정 확장과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생산성 향상과 성장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 구조적인 지출·부채 증가 위험을 상쇄할 수 있을지가 신용도에 중요한 변수라는 평가입니다. 한편, 무디스는 공기업 통폐합과 중복 기능 폐지 등을 담은 공공기관 개편안에 대해서는 공기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