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정부가 약속했지만, 정작 의료 현장에서는 "수가보다 사람이 없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수가 인상만으로는 소아 진료 인력 이탈과 후속세대 단절을 막기 어려운 만큼 전임의·전문의에 대한 직접 지원과 정원 확대 등 인력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열린 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 심포지엄에서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소아 분야 지원을 위한 각종 건강보험 정책 지원을 소개했다. 그는 우선 행위 재분류에 대해 밝혔다. 유 과장은 "미국 CPT에서는 분류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분류되지 않은 행위나 실제로 별도 분류해야 하는 행위를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상 수준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행위 재평가·재분류 추진단을 구성해 건강보험 행위 분류체계를 손질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행위 재분류가 5년 단위 개편 과정과 맞물려 이뤄지면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지만, 별도 전문 조직을 통해 실제 중증도와 임상 상황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하반기부터 소아외과를 대상으로 재분류 작업에 착수하며 소아정형외과와 소아심장 분야도 함께 검토한다. 단순히 기존 행위의 수가를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성인과 동일하게 분류됐거나 하나의 행위로 묶여 있는 항목 가운데 소아의 특수성과 난이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행위를 세분화해 보상 수준을 달리한다는 취지다. 온라인야마토게임 이를 위해 복지부는 연간 약 16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 매년 행위 재분류 계획을 수립하고 보상체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중증수술 1600개 확대…소아 시행 시 추가 가산 중증 응급환자의 최종 치료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중증 수술·시술 보상 확대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종합병원 이상에서 주로 시행되는 수술 가운데 빈도가 낮더라도 고난도·중증 치료에 해당하는 약 1600개 항목을 선정해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고난도 수술 603개에 별도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상 범위를 1600여개까지 확대하고 이 가운데 소아에게 시행되는 수술에는 추가 가산을 적용한다. 유 과장은 "1600개의 전체적인 중증 수술 수가를 인상하면서 이 수술이 소아에게 시행되는 경우에는 추가 가산을 하려고 한다"며 "기존 소아수술 가산의 대상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대상 수술 목록은 9월께 학회에 공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소아 진료 전 과정에 대한 가산도 확대한다. 소아 진찰료 초과 가산은 적용 연령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산 수준을 현행의 2배로 높인다. 중증 소아 중환자실 처치에는 50% 추가 가산을 적용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도 50% 인상한다. 28주 미만 조산아의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에는 120% 가산하고 신생아중환자실 처치에는 50% 가산을 신설한다. 져스트릴게임 소아재활 분야에서는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을 현재 47개소에서 66개소로 확대하고 가산 적용 연령도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넓힌다. 소아외과 및 필수의료 현장 "제도가 다 시행돼도 진료할 의사가 없다" 하지만 정책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수가보다 인력 부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김웅한 대한소아청소년과외과의사연합 상임대표는 "제도가 다 시행돼도 진료할 의사가 없다"며 "어린이병원 의사들도 번아웃으로 떠나는 상황인데, 오늘 발표에는 후배들이 들어오게 만드는 인력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 의료 강화에 대해서도 "있는 사람도 떠나는 상황에서 지방에 수가를 더 준다고 소아의료가 활성화되겠느냐"며 "성인 진료가 더 많은 수익을 내는 병원 구조에서 수가 인상만으로 소아 분야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소아의료를 시장 논리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인 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수가를 올려 병원 수익을 늘린다고 소아를 하는 의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필수의료를 하는 의료진에게 자부심과 보호를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소아신경외과의 경우 "3년째 전임의가 없다"며 "선천성 기형을 수술할 사람도, 환자를 볼 사람도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측에서는 기본 수가 자체가 낮은 상황에서 퍼센트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모바일파칭코 한 참석자는 "기본 수가가 약 30만원인 수술은 10배를 올려도 300만원"이라며 "병원 입장에서는 로봇수술 등 고수익 수술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 "현장 지적 공감"…인력·전달체계·위험 부담 함께 개선 정부도 현장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수가 외 인력과 전달체계, 의료사고 위험 부담 등을 함께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과장은 "사실 맞는 지적"이라며 "인력이 안 떠나게 하고 어떻게 모이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이 모여 진료량을 확보하고 혼자 당직을 서는 일이 없도록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사고 등 리스크 부담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가 인상이 병원 내부의 소아 분야 투자와 인센티브로 이어져야 한다는 .도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 소아 분야를 의무적으로 두는 방안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과정에서 소아수술의 적합질환 분류가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소아는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 산정에서 일부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증수술 1600개 항목 역시 학회 의견을 반영해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유 과장은 "현재 건강보험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구조인 만큼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게 체감되는 보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별도의 방식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반적인 병원이 돌아가는 구조에서 보상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다"며 "건강보험 수가뿐 아니라 지역필수특별회계 등 재정사업까지 활용해 소아 인력과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심장 분야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