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능오 율탑노무사사무소 노무사 | 중앙일보사 인사팀장을 지내는 등 오랜 기간 인사·노무 업무 경험을 쌓았다. 현재는 율탑노무사사무소 노무사로 있으며 기업의 주요 인사·노동문제 노사합의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저서로 『침몰이냐 성장이냐,회사를 살리는 직원관리대책』, 『뼈대노동법』 등이 있다. 저희 회사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직원별 부담금을 분기마다 납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개발비와 운영비용의 증가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약 1년 전부터 직원들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할 부담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미납 부담금을 퇴직 시。에 한꺼번에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이처럼 재직 중인 근로자의 DC형 부담금을 장기간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어떤 행정적·금융적 제재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납 부담금이 일반적인 의미의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도 회사가 충분한 금액을 적립하지 못하면 제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DC형과 DB형의 제재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슬롯머신무료 . 첫째, 부담금 미납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부분을 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는 사용자가 DC형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해진 납입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처럼 퇴직연금규약에서 분기별 납입을 정하고 있다면 각 분기의 정해진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해당 부담금을 실제 납입하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율은 연 10%이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연 20%가 적용됩니다. 둘째, 부담금 미납에 따른 행정적 제재에 대해 살펴보면 DC형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곧바로 부과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위의 법 또는 퇴직연금규약 등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손오공릴게임 다운로드 . 그러나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DC 계좌를 일일이 확인하여 부담금 미납 사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부담금 미납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DC형 부담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직접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재원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금원이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의 DC형 부담금 미납 자체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셔터스톡 한편 DB형 퇴직연금은 매 사업연도 말에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금(100%)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데,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면 사용자는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차 2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DB형 또한 법에서 정한 제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위반 사업장에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기관의 확인과 시정절차를 거쳐서 실제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부담금을 실제 납입